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섬유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2권 V.1 1-8월

[58278] UR우루과이라운드 / 섬유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2권 V.1 1-8월

UR우루과이라운드 / 섬유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2권 V.1 1-8월

ur우루과이라운드/섬유협상그룹회의,1990.전2권v.11-8월

31091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캐나다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0-0114

2

0001-0234

2021

1990.2~7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섬유협상그룹 회의가 개최됨. 

1. 1990.2.5.~7. 회의 
 • 미국이 총량 쿼터제 제안으로 협상의 활기 유도
 • 미국의 총량 쿼터제에 대해 캐나다만 호응하고 EC구주공동체, 일본, 북유럽 등 선진국 및 개도국은 반대

2 1990.3.5.~7. 회의
 • 총량 쿼터제 논의
 • 의장 제안으로 1990.7월까지 Framework 합의 도출 목표 설정 

3. 1990.4.4.~5. 회의
 • MFA다자간 섬유협정 폐지 및 여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불일치 제한 폐지 Modality
 • 과도기간 중 세이프가드, 감시기구

4. 1990.5.14.~15. 회의
 • 미국의 제안 변경: 종래의 총량 쿼터제를 무차별 방식으로 수정
 • GATT 복귀시한: 현 MFA가 종료하는 1991.8.1.
 • GATT 복귀 Modality

5. 1990.6.12.~15. 회의
 • ITCB섬유수출개도국 제안, EC, 일본, 아세안 제안 및 논의
 • 잠정기간 세이프가드, 감시기구, 강화된 GATT 규칙 및 원칙 논의
 • 1990.6.25. 협상그룹 의장이 협상결과를 토대로 협정문안 작성

6. 1990.7.10.~13. 회의
 • Framework 초안 토론: 잠정 세이프가드, 추가적 규제 금지, GATT 복귀감시, 기구 및 분쟁해결
 • 의장 협정문안 토의

7. 주요국 입장1990.7월 기준
 • 미국, 캐나다: 총량 쿼터제 도입통합시한 10년 등으로 하고 2002년 이후 자유화
 • ITCB한국 포함: 현 MFA의 점진적 철폐통합시한 6년 등으로 하고 1998년 이후 자유화
 • 일본, 북유럽: 현 MFA의 점진적 철폐통합시한 8년 등으로 하고 2002년 이후 자유화
 • EC: 현 MFA의 점진적 철폐통합시한 미정,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 등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연합(EU)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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