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분쟁해결 협상 그룹 회의, 1990

[58277] UR우루과이라운드 / 분쟁해결 협상 그룹 회의, 1990

UR우루과이라운드 / 분쟁해결 협상 그룹 회의, 1990

ur우루과이라운드/분쟁해결협상그룹회의,1990

31090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스위스

인도

일본

미국

2020-0114

1

0001-0291

2021

1990년 중 UR우루과이라운드/분쟁해결협상그룹 회의가 개최됨.

1. 1990.2.7. 회의
 • 패널보고서 채택방식: 일본 및 EC구주공동체 등은 컨센서스 고수, 미국은 컨센서스-2 방식 찬성
 • 중재절차 도입: 미국은 구속력 있는 중재절차 도입 주장, 일본 및 EC는 분쟁당사자만 구속 입장
 • 제3국의 권리의무: 미국은 패널보고서중 조사결과를 모든 체약국에 적용

2. 1990.4.5. 회의 
 • 제3국 권리강화: 미국, 인도 등 대다수 국가 W/38 지지
 • 패널절차, 권고이행, 보상 및 보복: EC의 W/39 제안 설명, 미국의 W/40 제안 설명

3. 1990.6.6.~8. 회의
 • 패널 위원 선임: EC의 전문적 비정부인사 주장, 일본 등 다수는 현행 및 TNC무역협상위원회 합의 추종 제의
 • 상소제도: 미국, EC는 상소제도 도입 필요성 제의
 • 패널권고 이행: 미국은 합리적 이행기간 설정 강조
 • 보상 및 보복: EC 등은 보상 문제 협상 필요 주장

4. 1990.9.12.~13. 회의
 • 패널과정 재검토: 미국, EC 등 대다수 국가지지 표명
 • 패널보고서 검토: 미국, 스위스 등 다수국은 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보고서 채택 보장
 • 상소제도: EC 등 다수국은 보고서 채택 저지 방안을 목적으로 하는 상소제도 도입 지지
 • 보상 및 보복: 보상의 자발성 지지

5. 1990.9.24.~25. 회의
 • 이사회 패널보고서 채택, 상소 재검토 절차, 이행 문제 논의 
 • 중간평가 합의내용을 종합하여 논의용으로 의장 초안 작성
 • 초안작성 경위 및 논의
  - 1990.10.5. 및 10.10. 회의 등을 거쳐 분쟁해결 결정문 초안 작성
  - 1990.11.19. 사무국이 중간평가 합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통합문안 논의
  - 1990.11.21. Dunkel 사무총장 주재로 논의하였으나 미합의, 일부문안 수정 후 브뤼셀 각료회의 제출 예정

Brussels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연합(EU)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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