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10권 V.8 11-12월

[58274]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10권 V.8 11-12월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10권 V.8 11-12월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회의,1990.전10권v.811-12월

31087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호주

캐나다

스위스

일본

대한민국

멕시코

뉴질랜드

스웨덴

미국

2020-0113

9

0001-0338

2021

1990.11~12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 동향임.

1. 한국의 비교역적 고려 품목 설명자료 송부
 • 외무부는 1990.11.1. 한국의 15개 NTC비교역적기능 품목 중 하나인 감귤의 제주도 농업에서의 비중 등을 설명하는 협상자료를 주제네바대표부, 주미국대사관, 주일본대사관, 주캐나다대사관, 주호주대사관, 주뉴질랜드대사관에 송부함.

2. 한국 농업보호 및 보조금 현황에 관한 Country List 송부 
 • 외무부는 1990.11.2. UR/농산물협상 관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국에 제출한 한국 농업보호 및 보조금 현황에 관한 Country List를 주일본대사관, 주EC구주공동체대표부 등 10개 관련 공관에 송부함.

3. UR/농산물협상 관련 한국 Offer List 설명자료 송부
 • 외무부는 1990.11.3. 대주재국 교섭에 활용할 한국입장 설명자료를 주멕시코대사관, 주스위스대사관 등 29개 관련 공관에 송부함.
 • 10.29. 제출한 한국 Offer List 요지
  - 수입제한 등 현행 모든 비관세조치를 1991~97년간 7년에 걸쳐 품목별로 단계적 관세화
  - 관세상당액은 관세화된 시점부터 10년에 걸쳐 최대 30% 삭감
  - 쌀, 보리, 콩, 옥수수, 소고기, 돼지고기 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화 대상에서 제외, 수입제한 유지
  - 농산물 국내보조금은 1997년까지 유예기간을 가진 후, 1997년부터 10년에 걸쳐 최대 30% 삭감하되, 쌀, 보리, 콩, 옥수수, 소고기, 돼지고기 등 15개 품목에 대한 보조금은 삭감대상에서 제외

4. UR/농산물협상 각료회의1990.12.3.~7,, 브뤼셀
 • 브뤼셀 각료회의 농산물협상그룹 의장Hellstrom 스웨덴 농무부장관은 협상 타개를 위한 Non-paper를 아래와 같이 제시함.
  - 감축 대상품목의 국내보조를 1990.1.1.부터 5년 동안 30% 감축하되 개도국은 우대를 위해 감축폭을 15~30%, 감축기간 최대 10년 부여
  - 1991.1.1.부터 5년 동안 모든 품목에 대해 국경조치 30% 감축하되 최소 시장접근은 1990년 수입 수준을 유지하고 수입이 미미한 품목의 경우 1991/92년부터 현 국내소비의 최소 5% 보장
  - 수출보조 예산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수출보조 대상품목의 생산량을 5년 동안 30% 감축 
  - 한국, 일본 등 수입국이 주장하고 있는 NTC 불반영

제네바

마츠 헬스트룀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연합(EU)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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