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10권 V.7 10월

[58273]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10권 V.7 10월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10권 V.7 10월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회의,1990.전10권v.710월

31086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대한민국

2020-0113

8

0001-0258

2021

1990.10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 회의 동향임.

1. 제25차 UR/농산물협상그룹 회의1990.10.4.~5., 제네바
 • 정부대표: 김정용 농림수산부 농업협력통상관
 • 주요 의제
  - 농업보호 및 감축약속 대상품목의 범위
  - 관세, TE관세상당치, 국내보조, 수출보조 등의 감축목표
  - 관세 및 TE 감축방법Formula 방식 또는 Requst/Offer 방식
  - 관세화 과정에서의 최초 관세쿼터 설정방법
  - 국내보조 정책 중 허용대상 정책의 범위와 조건
  - 농산물 교역에 관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특별규정 개정 또는 별도협정 체결 
  -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개도국 우대조건
  - 순수입개도국에 대한 양허판매보장 등 특별고려
 • 한국정부 협상목표 및 기본입장
  - 자유화 확대원칙에 따라 국내농업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개방할 것은 개방
  - 식량안보･농가소득･고용･환경･지역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기간 동안의 작목은 지속적 지원과 보호 유지
  - 농업의 NTC비교역적기능을 GATT 규범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필수 농산물은 자유화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내지원 시책도 지속할 수 있는 허용근거 확보
  - 농업 개도국의 입장에서 구조조정에 필요한 장기간의 이행기간 확보

2. UR/농산물협상 위생 및 검역규제 작업단 회의1990.10.15.~17., 제네바
 • 정부대표: 조남인 국립동물검역소 수의관, 조일호 국립식물검역소 농림기좌
 • 한국정부 협상목표 및 기본입장 대책
  - 식품안정성에 대한 소비자권리 명문화, 질병 무발생 여부의 과학성 입증 요구
  - 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특별대우 배제, 동물복지, 환경, 소비자 선호 및 정보 등의 규정화 배제
  - 질병 제한발생지역 개념은 수입국에 대한 많은 위험요소가 내포되므로 인정 곤란 
  -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국민 및 동식물 건강 저해방지차원에서 위생 및 동식물 검역조치 자율성 강조

3. 제26차 UR/농산물협상그룹 회의1990.10.22.~26., 제네바
 • 정부대표: 최용규 농림수산부 국제협력담당관
 • 주요 의제
  - C/L국별현황자료 및 OL감축계획 제출현황 점검
  - 협상 대상품목, 감축목표, TE 감축방법, 관세화 허용대상 보조정책 범위와 조건, 개도국 우대방안

김정용

조남인

조일호

최용규

세계무역기구(WTO)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제25차 UR/농산물협상그룹 회의

제26차 UR/농산물협상그룹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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