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10권 V.5 8월

[58271]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10권 V.5 8월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10권 V.5 8월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회의,1990.전10권v.58월

31084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대한민국

2020-0113

6

0001-0336

2021

1990.8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 회의 동향임.

1. 제24차 UR/농산물협상그룹 회의1990.8.27.~29., 제네바
 • 정부대표: 최용규 농림수산부 농업협력통상관
 • 한국정부 협상목표 및 기본입장
  - 관련 조문 작성 시 신호등식 접근방식에 따른 감축 기본원칙과 아울러 NTC비교역적기능에 대한 특별 고려원칙 등을 규정
  - 상기 원칙에 따른 세부사항감축, 허용 보조금 범위 및 조건 등은 Code 형태별 협정 제정을 원칙으로 설정
  - 국경보호 관련, NTC 목적 수행을 위한 예외적 수입제한 근거 명문화
  - 특별 세이프가드 관련, 관세증액과 아울러 수량제한도 인정
  - 수출경쟁 관련, 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금지 또는 감축대상 보조금리스트를 양허표 형식으로 부속서에 첨부
  - 감축원칙 관련, NTC 관련 품목은 감축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업 발전단계에 따른 차등 감축 원칙 적용 및 유예기간 인정
  - CLCountry List 및 OLOffer List 작성과 관련, 협상원칙에 대한 미합의 상태에서 OL 제출은 혼란만 가중시킬 소지가 크므로 협상원칙에 대한 선행과 CL 및 OL 작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

2. UR 대책회의1990.8.27.
 • 한국 정부는 UR/농산물협상에 대한 불안감, 위기의식에 따른 농어민 집회 관련 대책 및 대농어민 홍보 대책수립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UR 대책회의를 개최
 • 참석자: 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 회의 내용
  - 농산물협상 정부 노력에 대한 대국민 홍보방안 검토
  - 농산물협상 진행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유도방안 마련 
  - 농산물협상 관련, 주요국 입장 및 향후 협상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전달방안 마련

최용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제24차 UR/농산물협상그룹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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