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10권 V.4 7월

[58270]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10권 V.4 7월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10권 V.4 7월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회의,1990.전10권v.47월

31083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대한민국

2020-0113

5

0001-0256

2021

1990.7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 회의 동향임.

1. UR/농산물협상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규제 작업단 회의1990.7.2.~4., 제네바
 • 정부대표: 조남인 국립동물검역소 수의관, 조일호 국립식물검역소 농림기좌
 • 한국정부 협상목표 및 기본 입장 대책
  - 위생 및 검역기준은 과학적 증거에 입각하여 제시된 국제기구 기준에 조화시키되 국가별 지리적･생태적 환경과 조건, 식생활 관습, 기술수준의 격차를 고려하여 적용
  - 부실농산물의 유입방지 과학성 거증책임은 수출국에 귀속
  - 병해충 및 질병 안전지역은 지리적･생태적 조건, 병해충 분포, 감염 형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국가단위 또는 대륙과 분리된 도서 단위에 국한 
  - 위생 및 기술수준이 낮은 국가의 국제기구 기준의 원활한 수용을 위한 장기 유예기간 부여 및 시설, 장비, 기술지원 확대 

2. 제23차 UR/농산물협상그룹 회의1990.7.9.~13., 제네바
 • 정부대표: 김정용 농림수산부 농업협력통상관
 • 한국정부 협상목표 및 기본입장
  - NTC비교역적기능의 명시적, 구체적 반영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수입･수출국, 선진･개도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하는 새로운 합의문 작성이 필요
  - 농업발전 단계를 고려한 개도국 우대를 구체적으로 반영
  - NTC 목적 수행을 위한 이중가격제 및 품목 특정성이 있더라도 수입자유화에 따른 작목전환 지원정책 등은 허용대상으로 분류 
  - 전면적인 관세화 수용 불가 및 수출보조금의 급속 감축

3. 제23차 UR/농산물협상그룹 회의속개, 1990.7.19.~20., 제네바
 • 한국정부 협상목표 및 기본입장
  - 구조조정에 대한 장기 유예기간 부여, 개도국 농업정책에 대한 허용조건의 삭제 또는 완화 등 농업개도국에 대한 특별우대 강조
  - NTC 관련한 국내농업정책의 허용범위 확대 및 적용요건 완화, NTC 대상품목의 관세화 대상 제외 등 NTC에 의한 농업보호 근거의 최대한 확보

제네바

김정용

조남인

조일호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제23차 UR/농산물협상그룹 회의

제23차 UR/농산물협상그룹 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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