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10권 V.3 6월

[58269]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10권 V.3 6월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10권 V.3 6월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회의,1990.전10권v.36월

31082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대한민국

2020-0113

4

0001-0182

2021

1990.6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 회의 동향임.

1. 제22차 UR/농산물협상그룹 회의 및 제20차 열대산품그룹 회의1990.6.11.~15., 제네바
 • 정부대표: 최용규 농림수산부 국제협력담당관
 • 회의 의제
  - 관세화 방법 및 대상품목 범위
  - 국내보조정책의 분류기준과 방법, 국내보조의 감축방법, 약속이행 및 감시 방안
  - 수출보조의 감축 및 폐지 방안, 순수입 개도국에 대한 보상기준과 보상 방법
  - NTC비교역적기능 협상 요소별 반영 방법, NTC 대상품목 및 정책예외 인정 범위, NTC 감시 및 규제 방안
 • 한국 대표단 기본입장 
  - NTC: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내 한국농업 보호의 최후 근거확보를 위해 NTC의 관세화 대상 제외 및 NTC 관련 정책 허용 등에 관한 기존입장 고수 
  - 국경보호: 기본적으로 관세화에 반대입장 표명하되 관세화에 대비한 보완 방안대상품목 최소화 등 제시 
  - 국내보조: 신호등식 접근방식에 있어 철폐대상 카테고리 설정 반대, 허용대상 카테고리에 포함된 국내정책NTC, 생산조절 등 최대한 확보 
  - 수출경쟁: 향후 한국 농산물의 수출보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출보조 철폐에 소극적 입장 견지 등 

2. UR/농산물협상그룹 회의 의장 합의문 작성1990.6.27., 제네바
 • 합의문 작성 배경: 농산물협상 논의 및 의장 주관 비공식 회의 결과를 반영한 4개 쟁점분야국내보조, 국경보호, 수출경쟁, 위생･검역규제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의 기본 골격을 마련

제네바

최용규

세계무역기구(WTO)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제22차 UR/농산물협상그룹 회의 및 제20차 열대산품그룹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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