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10권 V.2 4-5월

[58268]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10권 V.2 4-5월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10권 V.2 4-5월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회의,1990.전10권v.24-5월

31081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칠레

대한민국

2020-0113

3

0001-0272

2021

1990.4~5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 회의 동향임.

1. 제20차 UR/농산물협상그룹 회의1990.4.2.~6., 제네바
 • 정부대표: 김정용 농림수산부 UR 협상대책반장
 • 한국정부 협상 목표 및 대책
  - 국민생존에 필수적인 기초식품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가격하에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국내생산 유지가 필요
  - 수출국의 안정적 시장접근은 최소시장접근율을 통해 보장하되 수입국에 대하여는 최소자급율 허용을 통해 비교역적 목적 달성을 보장
  - 수출보조금은 점진적으로 감축, 특히 수출확대를 위한 보조금은 철폐하되 수입개도국에 대한 양허 판매나 식량원조 등을 위한 보조 조치는 예외적으로 인정 
  - 각국이 시행하는 농업지원 및 보호정책은 국가별로 다양하므로 지원 및 보호수준의 점진적 감축 이행 수단으로서 특정 정책별 접근보다는 AMS농업보조총액 접근이 바람직
  - 식량안보 등 비교역적 기능 수행, 개도국 농업 구조조정 등에 요구되는 비관세 조치 허용
  - 비관세 조치 철폐대상 품목은 종전의 수입제한 효과에 상응하는 고율관세 유지 인정 등

2. UR/농산물협상 개도국 원탁회의1990.4.26.~27., 칠레 산티아고
 • 참가자: 19개 주요 개도국 대표한국은 주제네바대표부 농무관 참가
 • 토의내용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준비회의 의제에 기초하여 UR 협상 진전사항 평가 및 전망
  - 농업보조금 지원 및 제한 조치사항
  - 개도국 우대조치의 구체화 방안

3. 제21차 UR/농산물협상그룹 회의1990.5.3.~8., 제네바
 • 정부대표: 윤장배 농림수산부 국제협력담당관 
 • 농업의 NTC비교역적기능 관련, 한국 정부 기본입장
  - 국민기초식량을 대상으로 식량안보, 지역개발, 고용유지, 환경보존 등 농업의 비교역적 목적달성을 위한 국경 조치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및 보호 조치 시행
  - NTC를 보다 효과적으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보조금, 국영무역, 긴급수입제한조치, 일반적 예외, 안전보장 등의 검토 필요
  - 각국의 NTC를 위한 최소자급 수준은 식량안보, 지역개발, 고용유지, 환경보존 등과 같은 비교역적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최소자급 수준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해당국의 주권적 판단사항
  - NTC 관련 정책 중 최저자급율 유지에 필요한 국경 조치 및 국내보호 조치는 포괄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대상품목은 해당국의 기초식품 위주로 결정될 것이나 구체적 범위는 국가별 식생활습관, 작부체계, 고용유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산티아고

제네바

김정용

윤장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제20차 UR/농산물협상그룹 회의

제21차 UR/농산물협상그룹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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