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10권 V.1 1-3월

[58267]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10권 V.1 1-3월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10권 V.1 1-3월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회의,1990.전10권v.11-3월

31080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호주

캐나다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0-0113

2

0001-0181

2021

1990.1~3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 회의 동향임.

1. UR/농산물협상 관련 5개국 농무장관 회의1990.1.3.~5., 미국 올랜도
 • 참가국: 미국, 일본, 캐나다, EC구주공동체, 호주
 • 회의 결과
  - 식품안전 비상사태 대비 Protocol 마련
  - 농가수입 감소 없이 화학비료 사용 감축방안 연구 합의
  - 미국, 일본, EC는 식량안보, 보조금, 관세화 등에 대한 이견 표출 

2. 제19차 UR/농산물협상그룹 회의1990.2.13.~16., 제네바
 • 정부대표: 박상우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장
 • 각 그룹별 입장
  - 미국, 케언스그룹Cairns Group 등 수출국 입장: 농산물 교역의 완전 자유화
  - 수입국 입장: 식량안보, 수량규제, 보조금의 점진적 감축 등 농업의 특수성 주장
  - EC 국가: 농업 보호 및 지지 수준의 재균형을 통한 점진적 감축 주장
  - 개도국: 포괄적 개도국 우대 강조 
 • 한국 정부 협상 목표 및 대책
  -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반영을 통한 국내 농업기반 유지
  - 수량규제 등 비관세조치 조항 개선으로 수입 제한 근거 확보
  - 운용 가능한 농업보조금 범위 확대로 국내 장기 농업정책 지원
  - 개도국 우대 반영을 통한 구조조정 유예기간의 최대한 연장 

3. 제5차 UR/농산물협상 위생 및 식물위생규제 작업단 회의1990.2.19.~20., 제네바
 • 한국정부 기본입장
  - 각국의 위생검역 규제와 관련, 국제기구의 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과학성 및 명료성 확보 원칙 지지
  -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큰 실정임을 감안, 국민건강 보호 측면을 우선하고 교역장벽 제거 측면도 반영
  - 각국의 기술 수준, 국내검사 체계, 각종 질병해 예방조치로서의 국가권리 유보 인정

올랜도

제네바

박상우

유럽연합(EU)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제19차 UR/농산물협상그룹 회의

제5차 UR/농산물협상 위생 및 식물위생규제 작업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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