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관련 대책 및 검토, 1990

[58266]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관련 대책 및 검토, 1990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관련 대책 및 검토, 1990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관련대책및검토,1990

31079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대한민국

2020-0113

1

0001-0095

2021

1990년 중 시행된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 의뢰 및 관련 보고서 내용임. 

1. UR/농산물협상 용역의뢰
 • 주제네바대표부는 1990.7월 UR/농산물협상 대책수립에 참고하고자 농산물 교역전문가에게 특별용역 의뢰
  - 전문가: Rosine Plank미 농무부 출신으로 UNCTAD/UR 농산물 문제 자문관 역임
  - 용역과제: 1990.7월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될 Framework Agreement 초안 관련 대안과 제안 검토
 • 농림수산부는 용역 수행 시 한국에 부여된 유예기간 및 UR 협상 결과와의 관계에 대한 법적 해석, 의장 초안 및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조문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기를 요망

2. UR/농산물협상 용역보고서 요지
 • BOP국제수지 협의 결과와 UR 협상과의 관계
  - 상호 별개separate이나 연관inter-connected: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 교섭 기회 부여, 특별 세이프가드제도 등 여타 UR 결과 활용 가능
 • BOP 품목의 UR 관세화 제외 및 포함 시 장단점
  - 관세화 제외 시: 관세율 결정상의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나, 자유화 시점부터는 쿼터 부과가 불가하며 관세로만 해당품목 보호
  - 관세화 포함 시: 관세화 적용 시의 세부 기술적 제반방안이 활용 가능하나, TE관세상당치 결정에 있어서의 재량권 저하 우려
 • 결론
  - 일부 BOP 품목을 금번 UR에서 관세화하는 방안이 유리

Geneva

Rosine Plank

주제네바 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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