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2권 V.2 7-12월

[58265] UR우루과이라운드 /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2권 V.2 7-12월

UR우루과이라운드 /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2권 V.2 7-12월

ur우루과이라운드/보조금및상계관세협상그룹회의,1990.전2권v.27-12월

31078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호주

대한민국

미국

2020-0112

10

0001-0185

2021

1990.7~12월 중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상그룹 회의 내용임.

1. UR/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상 비공식 협의1990.7.2.~11.
 • 한국은 상계대상 보조금은 무역왜곡 효과를 유발할 경우에만 규제대상인바, 구체적인 무역왜곡효과의 검토없이 일정율의 보조율을 기초로 심각한 피해를 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삭제를 주장함.

2. UR/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상 비공식 협의1990.9.25.~26.
 • 미국은 보조금 규율강화의 필요성 특히, 수량기준 도입의 타당성을 적극 강조하였으나, 한국은 수량기준의 도입에 반대한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함.

3. UR/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상 공식 회의 및 비공식 회의1990.9.27.~28.
 • 공식회의9.27.에서 미국은 금지대상 국내보조금과 수량기준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국 수정안을 배포하고 설명하였으며, 비공식 회의9.28.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 및 시장경제로의 전환국가에 대한 특별대우에 대해 토의함.

4. UR/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상1990.10.16.~26. 
 • 수석대표: 문헌상 재무부 관세국장
 • 한국은 금지대상인 수출보조금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직접적으로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내보조금을 red category로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5. GATT 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1990.10.25.~26.
 • 참석자: 김동진 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보
 • 한국의 양곡수매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한국의 답변내용에 대해 호주가 재차 질문하였으나, “한국입장은 종전과 같다.”고 답변하자 호주는 “알겠다.”고 대답한바, 의장은 한국의 상계관세 법령심사는 끝났음을 확인함. 

6. UR/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상1990.10.29.~11.2.
 • 정부대표: 강석인 재무부 관세협력과장
 • 한국은 GNP국민총생산 기준에 의한 개도국의 분류는 여러 가지 광범위한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 일로서 실무선에서 논의되거나, 토의 의제가 제한된 본 협상그룹에서 논의될 사항은 아님을 지적함.

강석인

김동진

문헌상

세계무역기구(WTO)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GATT 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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