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2권 V.1 1-6월

[58264] UR우루과이라운드 /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2권 V.1 1-6월

UR우루과이라운드 /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2권 V.1 1-6월

ur우루과이라운드/보조금및상계관세협상그룹회의,1990.전2권v.11-6월

31077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대한민국

미국

2020-0112

9

0001-0247

2021

1990.1~6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상그룹 회의가 개최됨.

1. UR/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상그룹 회의1990.2.20.~21.
 • 수석대표: 엄낙용 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
 • 한국제안 관련 토의시, 제소패소부정판정 시 제소자의 소송비용 분담문제에 대해 미국, EC구주공동체 등의 신중한 입장과 개도국의 적극 지지 입장이 상반되었는바, 한국은 소송비용 분담이 상계관세 제소비용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설명함.

2. UR/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1990.3.27.~28.
 • 외무부는 주제네바대표부에 동 회의에 대표부 관계관이 참석하도록 지시함.
 • 개도국 우대문제 관련, EC는 최빈국, 개도국, 선발개도국으로 분류할 것을 주장한바, 대부분의 개도국이 반대하였으며, 한국도 개도국을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것은 본 협상의 권능 밖의 사항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함. 

3. UR/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상 및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반덤핑위원회, 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1990.4.23.~5.2. 
 • 대표: 엄낙용 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
 • GATT 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에서는 한국의 GATT에 대한 보조금 통보내용 중 특히 양곡수매제도의 국제무역 왜곡효과에 관한 호주 측 질의가 있었는바, 한국은 아직 쌀의 수입자유화가 되지 않음을 설명함. 

4. UR/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상그룹 회의1990.5.31.~6.1.
 • 한국은 금지보조금 정의, 새로운 관행, 수량 기준, 세이프가드 중복 규정 등에 대한 유보적 의견을 표시함.

5. UR/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상그룹 회의1990.6.20.~21. 
 • 의장이 미국이 제기한 새로운 관행NewPractices에 대한 토의를 요청한바, 미국은 특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조치가 이루어지는 Targeting과 국내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천연가스 등의 이중가격 체제를 통한 저가공급 등을 열거하면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 조치에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엄낙용

세계무역기구(WTO)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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