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262] UR우루과이라운드 / 비관세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2권 V.1 한국의 Request List 제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262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UR우루과이라운드 / 비관세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2권 V.1 한국의 Request List 제출
skos:prefLabel
  • [58262] UR우루과이라운드 / 비관세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2권 V.1 한국의 Request List 제출
skos:altLabel
  • UR우루과이라운드 / 비관세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2권 V.1 한국의 Request List 제출
  • ur우루과이라운드/비관세협상그룹회의,1990.전2권v.1한국의requestlist제출
mofadocu:index_Num
  • 31075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64.51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20-0112
mofadocu:inFile
  • 7
mofadocu:inFrame
  • 0001-0317
mofadocu:openYear
  • 2021
bibo:abstract
  • 1990년 중 UR우루과이라운드/비관세협상그룹 회의가 개최됨.
    
    1. 제1차 회의1990.2.13.~15.
     • 대표단대표: 김상훈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
     • 논의사항
      - Request/Offer 방식 적용: 향후 협상진행 절차에 대해 합의
      - 원산지 규정의 제정: 미국, 일본, EC구주공동체 등 주요 선진국과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 선발개도국들이 원산지 규정에 대한 원칙 및 절차 수립에 찬성, 협정의 적용대상 범위에 대해 이견 노정, 원산지 판정기준에 대한 조화harmonization 문제 대두
      - 선적 전 사전검사: 미국 등 각국의 제안서 제출, 주요 쟁점 미부각
    
    2. 제2차 회의1990.5.1.~2.
     • 한국대표단 활동 및 논의사항
      - 한국의 Request List 제출
      - 선적 전 사전검사: 북유럽의 선적 전 검사 규범 정립 입장 제출
      - 원산지 규정: 미국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4조에 의한 적용가능 언급, EC는 차별교역에는 원산지 규정의 적용 불가 주장
      - 양허보장, 비관세협상 Rollback 등 
    
    3. 제3차 회의
     • 6.6. 회의: 다자간 규범 정립방식, 양자간 Request/Offer 방식 등 논의
     • 7.16. 회의: 원산지 증명에 관한 협정 초안 확정
     • 9.19. 회의: 다자간 규범 정립방식, 비관세 협상결과의 양허 논의
     • 10.26. 회의: 선적 전 검사, 원산지 규정 논의
    
    4. UR/시장접근분야비관세분야 양자협상
     • 1990.10.20. 현재 34개 제출국 중 12개국이 한국에 Request List 제출
     • 한국은 5.1. 1차 Request List 제출 이후 2차례 추가 제출
     • 양자협의 결과
      -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핀란드, 스위스 등과 협의: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한국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다수의 요구 제기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농수산물 수출국이 한국의 비관세 조치 철폐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
      - EC는 미국의 분야별 비관세화 협상제안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1차 협의 이후 양자협의에 소극대응
mofa:relatedPerson
mofa:relatedEvent
mofa:yearOfData
  • "1990"^^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