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비관세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2권 V.1 한국의 Request List 제출

[58262] UR우루과이라운드 / 비관세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2권 V.1 한국의 Request List 제출

UR우루과이라운드 / 비관세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2권 V.1 한국의 Request List 제출

ur우루과이라운드/비관세협상그룹회의,1990.전2권v.1한국의requestlist제출

31075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호주

캐나다

스위스

중국

핀란드

일본

대한민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2020-0112

7

0001-0317

2021

1990년 중 UR우루과이라운드/비관세협상그룹 회의가 개최됨.

1. 제1차 회의1990.2.13.~15.
 • 대표단대표: 김상훈 주제네바대표부 상무관
 • 논의사항
  - Request/Offer 방식 적용: 향후 협상진행 절차에 대해 합의
  - 원산지 규정의 제정: 미국, 일본, EC구주공동체 등 주요 선진국과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 선발개도국들이 원산지 규정에 대한 원칙 및 절차 수립에 찬성, 협정의 적용대상 범위에 대해 이견 노정, 원산지 판정기준에 대한 조화harmonization 문제 대두
  - 선적 전 사전검사: 미국 등 각국의 제안서 제출, 주요 쟁점 미부각

2. 제2차 회의1990.5.1.~2.
 • 한국대표단 활동 및 논의사항
  - 한국의 Request List 제출
  - 선적 전 사전검사: 북유럽의 선적 전 검사 규범 정립 입장 제출
  - 원산지 규정: 미국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4조에 의한 적용가능 언급, EC는 차별교역에는 원산지 규정의 적용 불가 주장
  - 양허보장, 비관세협상 Rollback 등 

3. 제3차 회의
 • 6.6. 회의: 다자간 규범 정립방식, 양자간 Request/Offer 방식 등 논의
 • 7.16. 회의: 원산지 증명에 관한 협정 초안 확정
 • 9.19. 회의: 다자간 규범 정립방식, 비관세 협상결과의 양허 논의
 • 10.26. 회의: 선적 전 검사, 원산지 규정 논의

4. UR/시장접근분야비관세분야 양자협상
 • 1990.10.20. 현재 34개 제출국 중 12개국이 한국에 Request List 제출
 • 한국은 5.1. 1차 Request List 제출 이후 2차례 추가 제출
 • 양자협의 결과
  -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핀란드, 스위스 등과 협의: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한국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다수의 요구 제기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농수산물 수출국이 한국의 비관세 조치 철폐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
  - EC는 미국의 분야별 비관세화 협상제안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1차 협의 이후 양자협의에 소극대응

김상훈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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