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관세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4권 V.4 10-12월

[58261] UR우루과이라운드 / 관세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4권 V.4 10-12월

UR우루과이라운드 / 관세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4권 V.4 10-12월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협상그룹회의,1990.전4권v.410-12월

31074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스위스

핀란드

헝가리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웨덴

미국

2020-0112

6

0001-0277

2021

1990.10~12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협상 관련 내용임. 

1. UR/시장접근분야 양자협상 및 관세그룹 회의1990.10.29.~11.2. 
 • GATT 사무국은 관세협상그룹 회의10.31 및 양자관세협상10.29.~11.2, UR/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상10.29.~12.2.을 개최함.
 • 한국 대표단: 정기수 상공부 수입과장, 심달섭 재무부 국제관세과장 등 7인 
 • 정부 훈령
  - 정부의 관세양허계획, 방위세 철폐, 자발적 관세인하 등을 설명하고 추가인하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설명할 것
  - 미국이 제의한 분야별 무세화 방안은 국내 산업여건 상 수용 곤란함을 설명하고 각국의 대응방안을 관찰하여 대응책을 강구할 것 
  - UR/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상 관련 한국 경제정책의 신축성을 위해 가능한 한 보조금 허용가능성 확대에 노력할 것
  - 관세양허계획 미제출국의 조속한 제출을 촉구할 것
 • 주요 결과
  - 48개국이 관세양허계획을 제출하고 미국 등 17개국이 수정된 관세양허계획 제출
  - 미국 측은 평균 40%를 관세인하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무세화 분야에 수산물, 맥주, 의료장비를 추가함.
  - 미국이 제안한 수산물 무세화 방안에 대해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는 지지하고, 일본은 반대, 한국은 미국의 입장을 전면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

2. UR/시장접근분야 합동회의1990.11.13.
 • 관세, 비관세, 천연자원, 열대산품 4개분야 협상그룹 합동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참가국간의 상이한 입장으로 큰 진전이 없음. 
  - 스웨덴은 미국의 분야별 무세화협상에 결론이 아직 없다고 하고 미국의 Offer개선이 협상타결의 관건이라고 한바,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동의함.
  - 말레이시아는 무세화 제안이 개도국에 대해 상호주의를 전제하고 있으나, 이는 몬트리올 합의정신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반대함.
  - 미국은 일본, 캐나다도 분야별 무세화와 유사한 제의를 하고 있다면서 무세화협상 참가를 촉구함.
  - 한국은 수산물에 대한 관세 Offer 내용을 설명하고 동 Offer가 협상진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함.

3. 한국은 1990.11.2.~20. 핀란드, 헝가리, 미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 등 주요국들과 미국의 무세화 방안, 섬유분야, 수산물분야에서 관세인하 문제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상호 이견으로 큰 진전은 없음.
 • 미국, 호주, 뉴질랜드, EC구주공동체 등은 한국의 수산물시장 개방을 요구하였으나, 한국은 1997년까지 점진적으로 개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함.

심달섭

정기수

유럽연합(EU)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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