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관세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4권 V.3 7-10월

[58260] UR우루과이라운드 / 관세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4권 V.3 7-10월

UR우루과이라운드 / 관세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4권 V.3 7-10월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협상그룹회의,1990.전4권v.37-10월

31073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호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캐나다

스위스

중국

핀란드

크로아티아

일본

대한민국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필리핀

세르비아

스웨덴

슬로베니아

미국

코소보

짐바브웨

2020-0112

5

0001-0288

2021

1990.7~10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협상 관련 내용임. 

1. UR/시장접근분야 제2차 양자협의 결과1990.7.23.~27.
 •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유고, 스위스, 핀란드 등 10개국
 • 한국은 UR 시장접근분야 제1차 양자협의 결과1990.6월를 반영하여 작성한 관세양허 수정안을 설명하였으며 대다수 국가들은 한국의 수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2. UR/관세협상그룹 회의1990.9.19. 
 • 제출된 45개국의 관세양허계획 가운데 32개국의 관세양허계획을 본 협상그룹에서 검토함.
 • 한국 대표는 한국의 관세양허 수정안이 평균 관세율을 33.4%로 인하하고 양허범위도 현행 23%에서 81%로 대폭 확대하여 1988.12월 몬트리올 각료회의에서 정한 관세협상 목표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호주는 이를 환영함.
 • 브라질, 짐바브웨, 필리핀 대표는 자국의 경제개발에 상응한 관세기여를 설명함. 

3. UR/시장접근분야 합동회의1990.9.21.
 • 관세, 비관세, 천연자원, 열대산품 협상그룹 합동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시장접근분야에 대한 상이한 입장으로 큰 진전이 없었음. 
  - 미국은 실질적인 시장접근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분야별 무세화 주장을 하였으며, 브라질은 무세화 주장이 몬트리올 합의정신에 어긋난다며 이를 반대함.
  - EC구주공동체는 미국의 무세화 주장을 비판하고 천연자원에서 수출규제 철폐와 열대산품에 있어서 부담의 분담을 주장함.
  - 일본은 2000여 품목에 대해 상호관세 철폐를 주장함.

4. UR/시장접근분야 양자협의1990.9.18.~24.
 • 한국 정부는 핀란드, 홍콩, 스위스, 스웨덴, 미국, 호주, 일본 대표자들과 관세양허 관련 양자 협의를 함.

몬트리올

유럽연합(EU)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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