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관세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4권 V.1 1-4월

[58258] UR우루과이라운드 / 관세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4권 V.1 1-4월

UR우루과이라운드 / 관세 협상 그룹 회의, 1990. 전4권 V.1 1-4월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협상그룹회의,1990.전4권v.11-4월

31071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스위스

중국

이집트

헝가리

일본

대한민국

페루

미국

2020-0112

3

0001-0261

2021

1990.1~4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협상 관련 내용임. 

1.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협상 일정에 대한 합의문 채택
 • 1988.12월 몬트리올 각료회의에서 각국은 공산품에 대한 저율의 균등한 관세율 체계가 달성되도록 1986.9월 관세율 기준으로 수입액 가중평균 33% 이상의 관세율 인하에 합의함.
 • 1990.1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국이 개최한 관세협상그룹 회의 결과 관세인하 방식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고 아래와 같이 향후 협상일정을 제시한 의장 타협안이 채택됨.
  - 3.15.까지 각국은 IRP관세인하계획을 GATT 사무국에 제출, 4.18. GATT 사무국은 동 계획 평가회의를 개최, 4.30.까지 각국은 Request List를 GATT 사무국에 제출 
  - 1990.5~10월 양자간 품목별 협상 후 1990.12.3.~7. 브뤼셀 최종각료 회의에서 UR 협상 종결

2. 한국 정부의 조치
 • 한국은 GATT 사무국에 IRP1990.4.2.와 Request List4.30.를 제출함.

3. 제1차 UR/관세협상 다자간 평가회의1990.4.18.
 • GATT 사무국은 각국의 관세양허계획에 대한 1차 평가 및 향후 협상일정, 관세협상 자료의 교환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제1차 평가회의를 개최함.
 • 한국 대표단: 엄낙용 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 심달섭 재무부 국제관세과장 등 3인 
 • 정부 훈령
  - 각국의 관세인하계획을 파악하고, 각국의 관세 및 무역자료를 입수할 것
  - 1986.9월 이후 관세율 대폭 인하 등 한국의 관세양허계획을 설명할 것
  - 중국은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에는 최저관세를 적용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최저관세보다 5~30% 높은 일반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대중국 수출에 어려움이 있는바, 한･중국 간 관세협정 체결 방안을 강구할 것
 • 주요 결과
  - 미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 일본 등 총 28개국이 IRP를 GATT 사무국에 제출하였으며 관세 인하율은 미국 67%, 캐나다 40%, 스위스 29%, 일본 34.3%, 이집트 10%, 아르헨티나 35%임.
  - 미국, 일본, 헝가리, 페루, 한국 등 21개국이 관세양허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함.
 • 한국 대표단의 발언 내용
  - 한국의 양허계획은 공산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산물협상그룹의 결정에 따를 것임.
  - 한국은 공산품의 약 30%를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가중평균 약 10% 관세인하를 달성하였으며 관세양허범위는 현재 19%에서 79%로 대폭 확대하여 UR 관세협상에 크게 기여함.

Brussels

몽트로

심달섭

엄낙용

세계무역기구(WTO)

제1차 UR/관세협상 다자간 평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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