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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우루과이라운드 각료급 무역협상위원회. Brussels, 1990.12.3-7. 전3권 V.3 회의 자료 및 향후 전망

[58257] UR우루과이라운드 각료급 무역협상위원회. Brussels, 1990.12.3-7. 전3권 V.3 회의 자료 및 향후 전망

UR우루과이라운드 각료급 무역협상위원회. Brussels, 1990.12.3-7. 전3권 V.3 회의 자료 및 향후 전망

ur우루과이라운드각료급무역협상위원회.brussels,1990.12.3-7.전3권v.3회의자료및향후전망

31070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미국

2020-0112

2

0001-0283

2021

1990.12.3.~7. 브뤼셀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 각료급 무역협상위원회 회의자료 및 향후 전망임.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90.12.13. UR 협상 전망 및 분야별 쟁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 12.13. Dunkel 사무총장은 TNC무역협상위원회 각료급 회의 폐회 시 Gros-Estiell 의장이 언급한 바에 따라 TNC 수석대표급 비공식 회의를 1991.1.15.에 개최한다고 통보
  - 상기 비공식 회의에서는 Dunkel 사무총장TNC 고위급 의장이 UR 협상 각 분야의 합의 도출을 위하여 추진할 ‘집중적인 협의’ 방식과 내용에 관하여 밝히게 될 것으로 예상됨.
 • UR 협상의 분야별 쟁점을 정치적 결정을 요하는 핵심 쟁점과 기술적 작업 및 실무협의를 계속 해야 할 사항으로 구별함.

2. 향후 협상 전망
 • 현 시점에서 상정 가능한 두 가지 협상 진행방식
  - 미국이 fast track procedure 시한1991.2월 말까지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타결 도출
  - 상기 시한까지 타결되지 못하여 중장기적으로 연기되는 상황
 • 정치적 타결 선행 필요성
  - 농산물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타결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각료회의에서도 타결하지 못한 문제를 제네바 실무협상에서 해결하게 될 가능성 희박
  - 미국과 EC 일방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타결 불가능하나, 양측 모두 국내 사정상 단시일 내 입장 조정은 어려운 형편

3. 참고자료
 • 협상 종합평가와 전망, 각 협상분야별 주요쟁점 및 대책
 • 수석대표 연설문 초안 
 • 협상 결과의 득실전망안

Brussels

Gros-Estiell

아서 던켈

세계무역기구(WTO)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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