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256] UR우루과이라운드 각료급 무역협상위원회. Brussels, 1990.12.3-7. 전3권 V.2 회의결과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25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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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12.3.~7. 브뤼셀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 각료급 무역협상위원회 회의 결과임.
    
    1. 참가 현황
     • 95개국 및 국제기구5개, 총 117명의 각료급 대표 참석
    
    2. 회의 결과
     • UR 협상 타결의 관건인 농산물 협상에서 미국 케언즈 그룹과 EC구주공동체 간 타결 실패
     • 농산물협상의 교착으로 기타 분야 협상도 부진
     • 내년 초까지 협상기간을 연장하고, 제네바에서 집중적 실무협의를 추진하기로 함.
    
    3. 외무부는 1990.12.8. 동 회의에서의 농산물협상 타결의 실패 배경을 아래와 같이 분석함.
     • 대폭적인 보조감축을 요구하는 미국과 소폭의 점진적 감축을 고수하는 EC 간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
     • EC 내부 입장 조정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결여
     • 페르시아만 사태로 인한 미국의 대EC 강경 대응의 한계
     • 독일 통일, EC 통합으로 인한 EC의 협상입장 강화
    
    4. 향후 대책
     • UR 협상에 계속 참가
     • 국내정책 조정 등 UR 협상 보완 대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
     • 쌍무차원의 개방 압력에 다각적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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