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각료급 무역협상위원회. Brussels, 1990.12.3-7. 전3권 V.1 사전준비

[58255] UR우루과이라운드 각료급 무역협상위원회. Brussels, 1990.12.3-7. 전3권 V.1 사전준비

UR우루과이라운드 각료급 무역협상위원회. Brussels, 1990.12.3-7. 전3권 V.1 사전준비

ur우루과이라운드각료급무역협상위원회.brussels,1990.12.3-7.전3권v.1사전준비

31068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미국

2020-0111

14

0001-0303

2021

정부는 1990.12.3.~7. 브뤼셀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 각료급 무역협상위원회에 박필수 상공부장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이상옥 주제네바대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UR/브뤼셀 각료회의 운영계획 및 전망1990.11.15., 통상기구과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총장 언급 내용
  - 브뤼셀 각료회의는 예정대로 1990.12.3.~7. 개최
  - 각료회의는 UR 협상 종결에 필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기술적 마무리 작업을 각료회의 후 계속
  - 실무협상 기간을 11.23.에서 11.26.까지 연장, 이견 해소 계속
 • 평가 및 전망
  - 현재까지 협상상황에 비추어 브뤼셀 회의에서의 완전 종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
  - 브뤼셀 회의에서의 정치적 절충 성패 여부에 따라 아래 두 가지 전망 가능
 ･ 정치적 절충 성공 시 기술적 마무리 작업만 각료회의 이후로 이월
 ･ 실패 시 UR 협상시한 연장여부를 브뤼셀 각료회의에서 결정
  - 이제까지의 협상상황에 비추어 11.26.까지 이견해소 작업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쟁점들이 각료회의에 회부될 수밖에 없는 전망이므로 원만한 정치적 절충 성공 여부 불투명

2. 한･미국 양자협의
 • Hills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 주최 만찬이 1990.12.2. 주EC구주공동체 미국대표부대사 관저에서 개최되고 미국 측은 상공부장관과 농수산부장관을 동 만찬에 초대함.
 • Mosbacher 미국 상무장관은 12.5. 브뤼셀에서 상공부장관 일행을 오찬에 초대

브뤼셀

이상옥

칼라 앤더슨 힐스

로버트 모스베커

박필수

미국 무역대표부

세계무역기구(WTO)

농림축산식품부

유럽연합(EU)

산업통상자원부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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