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종결 단계 협상, 1990. 전2권 V.2 11-12월

[58254] UR우루과이라운드 종결 단계 협상, 1990. 전2권 V.2 11-12월

UR우루과이라운드 종결 단계 협상, 1990. 전2권 V.2 11-12월

ur우루과이라운드종결단계협상,1990.전2권v.211-12월

31067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미국

2020-0111

13

0001-0193

2021

1990.11월 중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 종결단계 협상 관련 내용임.

1. UR 협상 분야별 회의 및 평가
 • 회의
  - 11.1. 회의: 그린룸 협의, 시장접근분야 합동회의 
  - 11.2. 회의: GNS서비스협상그룹, 지적재산권협상그룹
  - 11.2. 수석대표 비공식 협의: 시장접근, 규범제정 등 분야별 현황평가
  - 11.3.~5. 회의: GNS, 보조금 등 협상그룹, 섬유협상그룹 등 
 • 사무총장의 평가
  - 시장접근분야: 농산물협상은 교착상태
  - 규범제정 잠정합의분야GATT 조문 일부 개정, 관세평가협정, 합의된 협상기초 분야원산지증명, 선적 전 검사, 위생 및 검역, 세이프가드, 합의된 협상기초 부재 분야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국제수지 조항 등
  - 서비스: 법률 전문가의 의견반영 및 기본협정 수정 필요

2. TNC무역협상위원회 수석대표 비공식 협의 및 분야별 회의
 • TNC 수석대표 비공식 협의는 EC구주공동체의 농산물 Offer 지연 등으로 야기된 UR 협상위기 타개 차원에서 1990.11.6. 소집되었으나 뚜렷한 결론 없이 각국의 종전 입장 반복 주장
 • 11.8.부터 그린룸 협의를 통해 농산물 등 어려운 분야에 대한 절충 시도
 • 11.7. 이후 각 분야별 회의

3. 미국･EC 간 고위절충 작업
 • 1990.11.13.~19. 일련의 회의정상간, 각료회의, CSCE 회의를 개최했으나, 타협안 도출 실패

4. TNC 수석대표급 비공식 회의1990.11.19.
 • 브뤼셀 각료회의 운영계획 제시
  - 12.3.~7. 개최되는 각료회의는 UR 협상 타결에 필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기술적 마무리 작업은 각료회의 후 계속

5. UR 협상 최종의정서 문안 토의
 • 1990.11.23. 주요국 수석대표 비공식협의 개최, UR 협상 결과를 수록한 최종의정서 문안 논의
 • 1990.11.26. TNC 고위급 공식 회의를 거쳐 브뤼셀 TNC 각료급 회의에 제출

브뤼셀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연합(EU)

TNC 수석대표급 비공식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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