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253] UR우루과이라운드 종결 단계 협상, 1990. 전2권 V.1 9-10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25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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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 종결 단계 협상, 1990. 전2권 V.1 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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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9~10월 중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 종결단계 협상 관련 내용임.
    
    1. 주요국 수석대표 만찬 협의회1990.9.19.
     • 협상 촉진을 위한 각국의 주요 관심사 논의
      - 농산물 협상의 어려움 표명
     • 미국의 농산물 및 섬유협상에서의 신축적인 입장으로 전진 기대 
    
    2. 비공식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1990.10.9.
     • 동 회의에서 Dunkel 사무총장은 UR 협상을 3개 그룹으로 구분, 협상시한을 설정했다고 설명
      - 10.19. 협상시한분야: 원산지 증명, 선적 전 검사, 기술장벽협정, 수입허가협정, 정부구매협정, 관세평가협정,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조문, 분쟁해결
      - 10.26. 협상시한분야: 시장접근, 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무역관련 투자, GATT 기능
      - 11.2. 협상시한분야: 섬유류, 농산물, 세이프가드, 지적재산권
      - 서비스분야는 11.12.까지 시한 설정
    
    3. UR/TNC 수석대표급 비공식 회의1990.10.24.
     • 1990.10.19. 및 10.26. 협상시한분야 및 시장접근분야의 협상진전을 평가하고 대책 논의
      - 10.19. 협상시한분야: 브뤼셀 회의 시 공식 채택 가능한 분야로 수입허가 절차, 관세평가, GATT 2조1B항 등 언급
      - 10.26. 협상시한분야: 감시기능, 금융 및 통화에서의 진전 가능하나, 무역투자, 반덤핑, 보조금 등에 대한 우려
      - 시장접근분야: Offer List 미제출 문제, 기 제출된 Offer List의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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