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전망과 대책, 1990

[58251]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전망과 대책, 1990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전망과 대책, 1990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전망과대책,1990

31064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대한민국

2020-0111

10

0001-0266

2021

1990.7~12월 중 작성된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전망과 대책방안 관련 내용임.

1. UR 협상과 대응방향 대통령 보고1990.7.18.
 • 참석자: 보고자경기원, 외무부 등 장관 7명 및 대외협력위원회 위원 18명 
 • 보고 내용
  - UR 협상의 배경 및 의의, 협상동향,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
  - 분야별 대책: 농산물, 섬유, 금융, 건설, 통신
  - 향후 협상전망 및 대응전략

2. UR 협상 종반단계 협상전망과 대책방안1990.8.3., 주제네바대표부
 • 15개 협상분야별 협상전망 및 대책
 • 시장접근분야관세, 비관세, 천연자원, 열대산물, 섬유, 농산물 등 분야별로 주요쟁점, 향후 협상계획 및 전망, 한국입장 등 정리

3. UR 협상 진행 상황과 전망1990.11.3.
 • 협상 연혁 및 진행상황
  - 1986.9월 푼타델에스테 각료선언 및 UR 협상 출범
  - 1988.12월 및 1989.4월 중간평가 실시몬트리올 각료급 및 제네바 고위급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
  - 1990.10.8.~22. TNC 회의 상시 소집 앞두고 분야별 미결사항 절충 노력 전개
  - 1990.11월 말까지 전체적 조정 및 분야별 미결사항 협상 지속
  - 1990.12.3.~7. 브뤼셀 각료급 TNC 회의에서 최종타결 모색
 • 주요 분야별 협상전망
  - 농산물, 섬유, 세이프가드, 서비스 등이 최종 순간까지 난항 예상
  - 특히 농산물협상 성공이 UR 협상의 관건으로 작용
  - 지적재산권, 서비스분야 등에서 선진･개도국 간의 이해가 대립하나 선진국 주도하에 타결 전망
 • 협상 실패 시 예상결과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약화와 양자주의의 강화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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