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개도국 비공식 그룹 회의 및 평화그룹 회의, 1990

[58250] UR우루과이라운드 / 개도국 비공식 그룹 회의 및 평화그룹 회의, 1990

UR우루과이라운드 / 개도국 비공식 그룹 회의 및 평화그룹 회의, 1990

ur우루과이라운드/개도국비공식그룹회의및평화그룹회의,1990

31063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오스트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캐나다

콩고민주공화국

스위스

중국

콜롬비아

이집트

핀란드

크로아티아

헝가리

인도

일본

대한민국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뉴질랜드

세르비아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미국

코소보

2020-0111

9

0001-0222

2021

1.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관련 개도국 공동성명
 • 목적: UR 협상과 관련한 개도국 공동명의 성명을 발표, 선진국의 양보 촉구
 • 경위
  - 1990.2.7.  개도국 비공식 회의에서 거론
  - 1990.2.16. 개도국 비공식 회의에서 초안 기초
  - 1990.2.23. 개도국 비공식 회의 전체회의 소집, 채택
  - 1990.2.26. 던켈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고, 언론에도 발표
 • 성명 요지: 협상의 불균형 시정 촉구미, EC구주공동체 등 주요 선진국 관심분야의 급진전, 반면 개도국 관심분야는 선진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별무 진전

2. UR/개도국 우대 평가회의1990.11.12.~13., 제네바
 • 정부대표단: 이상옥 주제네바 대사, 김인호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장석환 상공부 통상협력관 등
 • 1990.11.12. Dunkel 의장 주재하에 개도국 우대 평가를 위한 GNG상품협상그룹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브라질이 전체 개도국을 대표하여 현 상황 하에서는 개도국 우대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추후 평가를 다시 하도록 제의함에 따라 다시 평가회의를 갖기로 합의하고 종료됨.
  - 브라질은 11.8. 개도국 비공식 회의 시 합의에 따라 전체 개도국을 대신한 발언을 통해 상기와 같이 추후 평가회의 재개를 제의하면서 개도국 우대에 관한 분야별 논의상황과 관련하여 선진국들이 시장접근분야에서 완전한 또는 과도한 상호주의를 요구하고, 규범제정분야에서 새로운 의무의 신축성 있는 적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신분야에서도 개도국의 개발 측면 및 신축성 있는 규범 적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3. UR/평화그룹 협의1990.9.17.
 • 회의 참가국13개국: 한국,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우루과이,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헝가리
 • 정부입장: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일본, EC 등 선진국과 UR 협상 진전의 저지특히 신분야 내지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는 인도, 브라질, 유고, 이집트 등의 강경개도국의 중간 입장에서 UR 협상의 합리적인 타결 모색
 • 회의 결과
  - 브뤼셀 각료회의가 76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나, 1990.8.27.부터 시작된 중반단계 협상에서도 전반적으로 특별한 진전이 없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APEC아태경제협력체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캐나다가 섬유협상 관련 신축성을 보인 것과 같이 EC도 조속히 섬유 및 농산물분야에서 신축성을 보여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됨.

제네바

이상옥

김인호

아서 던켈

장석환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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