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고위급 비공식 회의, 1990

[58249] UR우루과이라운드 / 고위급 비공식 회의, 1990

UR우루과이라운드 / 고위급 비공식 회의, 1990

ur우루과이라운드/고위급비공식회의,1990

31062

1990

1990

통상기구과

764.51

호주

캐나다

스위스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0-0111

8

0001-0066

2021

정부는 1990.2월 및 4월에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고위급 비공식 회의에 이상옥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UR/고위급 비공식 회의1990.2.8.~9., 스위스 뉴샤텔
 • 참석자: 한국, 미국, 일본, EC구주공동체 등 14개국 UR담당 정부고위관리차관보급 및 주제네바대사,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국 관계관 등 
 • 차기회의: 1990.4.9. 개최 예정인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 직전 개최스위스가 계속 주최
 • 관찰 및 평가
  - 7월까지 각 협상분야별 타결 방안 마련 및 연내 협상타결이 긴요함에 공동 인식4월 및 7월의 TNC 회의가 각 분야별 협상 타결에 중요한 계기가 됨
  - 주요 쟁점별 이견 지속에 비추어 최종 단계에서의 Trade-off 및 일괄타결 불가피성 증대
  - 선진･개도국 간 기본입장 대립으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분야에서 선진국의 의도대로 협상 강행 가능성 증대

2. UR/고위급 비공식 회의1990.4.8., 제네바
 • 참석자: 한국, 미국, 일본, EC, 캐나다, 호주 등 15개국 본국 고위 실무자 및 제네바 협상대표, GATT 사무차장 2인
 • Mathur 사무차장은 4~7월 기간 동안 모든 그룹, 특히 입장 차이가 현격한 농업, 섬유분야에서 진전의 움직임이 안 보인다면 협상의 전망은 비관적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함.
 • 참가국들은 7월까지 브뤼셀에서 합의할 Package의 대체적인 윤곽이 필요하며, 이러한 윤곽은 단일 협상문서를 의미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 한국을 비롯한 다수 참가국들은 7월까지 각 분야별로 각국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타협정신을 갖고 야심을 조정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함.

Geneva

이상옥

Madan Mathur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연합(EU)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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