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244]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1990. 전8권 V.7 10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24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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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0.10.17.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에 가입함.
    
    1. 경위
     • 1989.12월 OECD 조선분과위원회는 한국가입 입장을 타진
     • 1990.2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한국가입 추진을 결정
     • 1990.4월 OECD 이사회는 한국가입을 초청
     • 1990.10.17. 노영찬 주프랑스대사와 Paye OECD 사무총장 간 각서교환으로 정식 가입 
      -  한국의 OECD 조선작업부와의 Liaison Group 관계 종료
    
    2. 의의
     • OECD 비회원국 최초로 OECD 산하위원회 정식 가입
     • 진행중인 세계 조선산업 새규범 제정 작업에 기존 회원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 한국 조선업 권익보호에 기여
     • 세계 2위 조선국으로서의 위치에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을 인정받음.
    
    3. 회원국 준수 의무
     • 조선분과위원회의 일반협정 및 일반지침 수락
     • 선박수출 신용양해의 수락
     • 분담금 납부연간 13,900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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