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1990. 전8권 V.4 5.11-31

[58241]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1990. 전8권 V.4 5.11-31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1990. 전8권 V.4 5.11-31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조선분과위원회,1990.전8권v.45.11-31

31054

1990

1990

통상1과

764.423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0-0110

18

0001-0224

2021

정부는 1990.5.14.~15. 파리에서 개최된 제8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조선보조금 철폐협상 Liaison Group 회의에 장석환 상공부 국제협력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정부 훈령
 • 협정위배 기존조치의 철폐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협정 발효 전에 이루어진 계약 및 관련 금융, 정부의 특정 공약조치 등은 협정대상에서 제외
 • 협정 적용대상 선박은 100톤 이상의 선박으로 하며 국내항행 선박은 원칙적으로 포함, 정부소유 군용선박은 제외하되 톤 수에 있어서는 신축적으로 대응 
 • 분쟁해결절차 관련, 처벌 성격의 구제조치 도입에 반대하고 기본적으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분쟁해결절차를 원용하는 안 제시 

2. 회의 결과 
 • EC구주공동체의 선박가 덤핑규제 제안, 미국의 정부보조시 제재조치 및 연구개발 지원규제 수정안 검토 
  - 한국, 일본은 EC의 선박가 덤핑규제 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입장 견지 
 • OECD 사무국 작성 협정안에 대한 각국 입장 확인
  - 각국은 자신들의 종전 입장을 고수, 실질적 진전사항 없이 회의 종료
 • 5월 말 개최 예정인 OECD 각료회의 공동성명에 각국은 협상의 조기타결을 위한 협조를 재확인하였다는 문구를 포함하기로 결정
 • 미국은 당초의 6월 중 타결 목표를 포기하고 시한없이 가능한 한 조기타결 방침으로 전환

파리

장석환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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