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1990. 전8권 V.3 4월-5.10

[58240]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1990. 전8권 V.3 4월-5.10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1990. 전8권 V.3 4월-5.10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조선분과위원회,1990.전8권v.34월-5.10

31053

1990

1990

통상1과

764.423

스페인

대한민국

포르투갈

2020-0110

17

0001-0353

2021

1990.4~5월 중 한국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가입과 관련한 EC구주공동체 집행위 회의 개최 내용임. 

1. OECD 이사회는 1990.4.6. 한국의 OECD 조선분과위 가입 초청안을 의결하고, 한국 정부의 동의 여부를 문의함.
 • OECD 사무총장은 한국의 동 분과위 가입에 따른 아래 의무사항을 통보하면서 분담금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GNP국민총생산, 인구수, 환율 등 제공을 요청

2. EC 집행위는 1990.5.2. 제6차 조선보조금 지침을 1992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주EC대사관을 통해 아래 주요 지침내용을 한국 정부에 통보함. 
 • 보조금 지급한도: 현 20% 수준 유지
 • 적용대상 국가: 91년부터 스페인과 포르투갈에도 적용
 • 조선소 폐쇄 보조금 지원 조건 강화
  - 보조금 수혜 조선소는 최소 5년간 폐쇄 및 동 기간 중 조선 관련 여타 조업활동 금지
 • 개도국 주문 선박 건조 보조금은 상기 20% 상한선 불적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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