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1990. 전8권 V.2 3월

[58239]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1990. 전8권 V.2 3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1990. 전8권 V.2 3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조선분과위원회,1990.전8권v.23월

31052

1990

1990

통상1과

764.423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0-0110

16

0001-0309

2021

정부는 1990.3월 파리에서 개최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의 조선보조금 전문가 회의 및 제7차 Liaison Group 회의에 장석환 상공부 국제협력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조선보조금 전문가 회의1990.3.5.~6.
 • OECD 조선보조금 철폐 회의를 통해 각국 지원제도 검토
  - 보조금 전문가 회의 및 미국 제안 조선지원 철폐 국제협정안 검토 회의로 분할 개최

2. Liaison Group 회의1990.3.26.~27.
 • 정부 훈령
  - 협정위배 기존 조치의 철폐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협정 발효전에 이루어진 계약 및 관련 금융, 정부의 특정 공약조치 등은 협정대상에서 제외
  - 협정적용 대상 선박은 100톤 이상의 선박으로 하며 국내항행 선박은 원칙적으로 포함, 정부소유 군용 선박은 제외하되 톤 수에 있어서는 신축적으로 대응 
  - 분쟁해결절차 관련, 처벌 성격의 구제조치 도입에 반대하고 기본적으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분쟁해결절차를 원용하는 안 제시 
 • 회의 결과 
  - OECD 사무국이 주요국한국, 일본, 미국, EC구주공동체 입장에 대한 절충안을 작성, 본격 협상을 위한 협정 초안 토의 
  - 각국은 조선지원 조치에 있어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

파리

장석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Liaison Group

Liaison Group 회의 (1990)

조선보조금 전문가 회의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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