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1990. 전8권 V.1 1-2월

[58238]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1990. 전8권 V.1 1-2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1990. 전8권 V.1 1-2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조선분과위원회,1990.전8권v.11-2월

31051

1990

1990

통상1과

764.423

중국

대만

미국

2020-0110

15

0001-0200

2021

정부는 1990.2월 파리에서 개최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조선보조금 전문가 회의 및 제6차 Liaison Group 회의에 장석환 상공부 국제협력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조선보조금 전문가 회의1990.2.12.
 • 조선지원 matrix questionnaire에 대한 각국 답변서 검토 
 • EC구주공동체 및 미국은 한국의 조선보조금 특혜금융, 선박수출 공적신용에 대한 문제점 지적
 • 한국대표단은 한국의 금융제도, 조세정책의 특수성 및 고유성을 설명하고 특정산업에 대한 우대 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제시

2. Liaison Group 회의1990.2.13.~14.
 • 정부 훈령
  - 조선지원조치 철폐 시한과 관련, 실현 가능성 및 각국별 사정이 고려되고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 표명
  - 조선업에서의 공적수출신용제도는 세계 해운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 표명 
  - 조선소에 대한 정부 또는 국영기업의 출자는 현 상태에서 동결하고, 기존 출자 조선소에 대한 운영손실 보전, 선박가 보조 등 추가 지원조치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 표명 
  - 중국, 대만구 중화민국 등 신흥조선국가의 협정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을 강력 제기
  - 미국 조선업계의 부진 관련, 미국 업계 자체의 경영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미국 업계의 경영개선 노력 요망 
 • 회의 결과 
  - 한국의 OECD 조선분과위 정식 가입 추진의사 표명 
  - 미국이 제의한 철폐 대상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조치 검토
   ･ 선박수출 신용공여에 대한 시장금리 적용
   ･ 국영조선에 대한 지원 동결 제시
   ･ 보조금 철폐대상 선박 중 내항선 제외 제의

파리 (프랑스)

장석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Liaison Group 회의 (1990)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조선보조금 전문가 회의 및 제6차 Liaison Group 회의

조선보조금 전문가 회의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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