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1989-90. 전3권 V.3 보조금전문가 및 양자 협상, 1989.12-90.1월

[58237]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1989-90. 전3권 V.3 보조금전문가 및 양자 협상, 1989.12-90.1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1989-90. 전3권 V.3 보조금전문가 및 양자 협상, 1989.12-90.1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조선분과위원회,1989-90.전3권v.3보조금전문가및양자협상,1989.12-90.1월

31050

1989

1990

통상1과

764.423

대한민국

미국

2020-0110

14

0001-0107

2021

1. OECD 조선보조금 전문가 회의1989.12.7.~8., 파리
 • 참석자수석대표: 이재길 상공부 조선과장
 • 회의 결과
  - 철폐논의 대상 보조금 및 지원조치 리스트 작성
 ･ 새로이 작성된 리스트는 당초 미국 측 안10.16. 제4차 Liaison Group 회의에서 제시과 대동소이계획조선과 관련된 Home Credit Scheme 포함 문제는 한국, 일본 측이 반대하여 1989.12.19.~20. 개최될 Liaison Group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
 ･ OECD 조선분과위원회에 기 제출한 조선지원 현황 자료를 토대로 하여 금번 회의 시 작성된 리스트에 따라 국별 조선지원 현황 매트릭스를 조속히 작성하기로 결정
 • 업계대표 조선경기 전망 청취
  - 한국은 1989.8월 발표된 조선합리화 조치는 조선시설, 신･증설 억제, 수출 추천제를 통한 저가수주 방지 등 세계 조선시장의 안정과 공정경쟁 도모한다고 언급

2. 제1차 한･미국 조선회의1989.12.18., 파리
 • 참석자수석대표: 장석환 상공부 국제협력관

3. 제2차 한･미국 조선회의1990.1.15.~16., 서울
 • 참석자수석대표
  - 한국 측: 장석환 상공부 국제협력관
  - 미국 측: Charles Angevine 국무부 운수담당부차관보
 • 토의내용 요지
  - 미국 측: 결과적으로 보조의 효과가 있는 모든 조치를 철폐하고자 하며 각국별 예외를 인정하면 금번 조선문제 해결 노력은 의미 상실, 한국은 최근의 조선합리화 조치에 대해 사회, 정치적 고려를 내세우는데, EC구주공동체 국가들도 그들의 직접보조에 대해 동일한 논리 제시, 따라서 관련국들은 의미 있는 합의도출을 위해 어느 정도 양보를 하는 것이 필요, 한국이 주장하는 현실주의적 접근은 현상고수적 접근, 조선업에 관한 한 한국은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으로서 정부보조 없이도 생존이 가능한바, 한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 기대
  - 한국 측: 미국 측이 진정으로 합의도출을 원한다면 완벽한 조건보다는 관련국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필요, 한국이 조선업에 관한 한 선진국이지만, 조선업과 관련된 여타 산업금융 등에 있어서는 선진국 수준에 미달인바, 이러한 특수상황 고려 요망

파리

서울특별시

이재길

장석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Liaison Group

Liaison Group 회의 (1990)

OECD 조선보조금 전문가 회의

제1차 한·미국 조선회의

제2차 한·미국 조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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