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1989-90. 전3권 V.2 Liaison Group 회의, 1989.12월

[58236]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1989-90. 전3권 V.2 Liaison Group 회의, 1989.12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1989-90. 전3권 V.2 Liaison Group 회의, 1989.12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조선분과위원회,1989-90.전3권v.2liaisongroup회의,1989.12월

31049

1989

1990

통상1과

764.423

독일

대한민국

노르웨이

미국

2020-0110

13

0001-0196

2021

정부는 1989.12.19.~20. 파리에서 개최된 제5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Liaison Group 회의에 장석환 상공부 국제협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한바, 동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철폐논의 대상 보조금 및 지원조치 리스트 확정
 • 1989.12.7.~8. 개최된 전문가 회의에서 작성한 것을 토대로 하여 조선지원 현황 매트릭스 작성을 위한 리스트를 확정짓고, 각국은 동 리스트에 따라 조선지원 현황 자료를 작성, 1990.1.19. OECD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결정

2. 조선문제 다자간 협정의 성격 
 • 미국 측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enforcement 메커니즘을 갖춘 다자간 협정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동 관련 제안을 추후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결정

3. 향후 회의 일정
 • 미국 측이 1990.3월 말까지 합의도출이라는 목표 아래 다소 무리한 일정을 제시하여 논란이 있었으며, 우선 1990.2.12.~14.간 전문가 회의 및 제6차 Liaison Group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일정은 동 회의에서 토론하기로 결정
 • 한편 한국 측은 비OECD 멤버로서 회의자료 송부 등 관련 문제가 있음을 설명하였는바, OECD 사무국 측은 차후에는 외교채널을 통한 송부와 별도로 관련 부처에 자료송부를 약속

4. 한국의 조선분과위원회 가입 문제
 • Lennkh 조선분과위원회 의장은 한국 측에 OECD 비회원국인 한국이 조선분과위에 권리, 의무 양면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서를 수교하고 동 참여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긍정적 검토 요청
 •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동 문제가 한국으로서는 정책상의 문제이며, 이에 따라 관계 부처 간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동 결과에 관계없이 조선분과위에서의 조선 문제 토론에 적극 참여함이 한국의 기본입장임을 재강조

5. 조선업계의 협상 참여 문제
 • 합의를 보지 못하고 추후 재검토하기로 결정
  - 미국 측은 정부간 협상이라는 견지에서 반대하고, 서독, 노르웨이 등은 업계 전문가 없이는 협상 진행이 비효율적임을 들어 찬성
  - 한국 측은 참여시키되 발언권을 주지 않는 협상안 제시

파리 (프랑스)

Georg Lennkh

장석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5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Liaison Group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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