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1989-90. 전3권 V.1 Liaison Group 회의, 1989.10월

[58235]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1989-90. 전3권 V.1 Liaison Group 회의, 1989.10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1989-90. 전3권 V.1 Liaison Group 회의, 1989.10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조선분과위원회,1989-90.전3권v.1liaisongroup회의,1989.10월

31048

1989

1990

통상1과

764.423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0-0110

12

0001-0161

2021

정부는 1989.10.16. 개최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 Liaison Group 회의에 임대택 주프랑스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외무부 통상국장과 Lennkh OECD 조선분과위 의장과의 면담 요지1989.9.29.
 • 미국 측의 OECD 조선분과위 통한 조선문제 해결 구상 평가
  - 미국이 OECD 조선분과위를 10년전에 탈퇴하였다가 1989.6월 복위한 것은 동 위원회 기능을 악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한국 측의 언급에 대해 Lennkh 의장은 미국이 동 위원회를 이용use하려는 것은 사실이나 보조금 개념 설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1990.3월까지 다자간 합의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함.

2. OECD 조선분과위 Liaison Group 회의 결과
 • 목적: 미국 측의 조선문제 다자간 해결 제안 토의
 • 미국 측 제안설명1989.10.23.~24. 개최된 OECD ECSS 회의에서 아래 요지의 성명 채택 추진
  - 1983.2월 채택된 OECD ‘조선업 공정조건 장애의 점진적 제거를 위한 일반협정’ 준수 재천명
  - 동 협정의 완전한 이행에 관한 합의를 목표로 협상에 임할 것을 약속
  - 새로운 조선 추가지원을 도입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
  - 비상상황에 따른 조선지원의 경우에는 시행하고자 하는 조치를 조선분과위에 통보,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한다는데 동의
  - 상기 ECSS 협의를 기초로 국별 보조금 철폐계획 수립 및 Overall Framework 도출
 • 한국 측 발언요지
  - 한국은 일반협정 참여국은 아니나 그간 Liaison Group 회의를 통해 동 협정시행에 적극 협력해 왔음.
  - 일본, EC구주공동체 등 모든 관련국이 수락한다면 미국 측 안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나, 관련국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할 것임.
  - 한국은 보조금 제도가 없으며 보조금 철폐문제는 보조금 정의에 대한 다자간 컨센서스가 선행되어야 함.

3. OECD ECSS 회의1989.10.24.에서 미국 측의 조선문제 해결 제안에 대한 토의 내용 
 • 회의 의장 결론
  - 모든 참가국이 미국 제안에 동의
  - ECSS는 조속한 협상개시를 촉구하는 데 노력할 것임.
  - 참가국들의 의견제시만 있었으며 동회의 성격상 성명문 채택 등은 없었음.

Georg Lennkh

임대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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