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대한 조사, 1990

[58234]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대한 조사, 1990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대한 조사, 1990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대한조사,1990

31047

1990

1990

경제협력1과

764.41

영국

일본

대한민국

싱가포르

미국

2020-0110

11

0001-0061

2021

1990년 중 한국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검토 동향임.

1. 외무부는 한국의 경제력 신장, 국제사회 비중 증대에 따라 1990년대 OECD 가입 추진을 결정하고 OECD 가입 검토를 위해 아래 사항들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1990.3.27. 주요 재외공관에 지시함.
 • OECD에 대한 각국의 인식 및 평가
 • OECD 의무사항 관련, 각국의 유보 내용, 배경, 협상결과 및 대책
 • 회원국 확대에 대한 각국의 입장 및 한국의 가입 전망에 대한 평가

2. 주미국, 주일본, 주영국대사관 등 주요 공관들은 OECD가 국제경제 발전 및 중･동구권 국가 개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제･과학･사회분야 공통문제에 대한 선진국간 컨센서스 형성 및 시장경제체제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고 보고함. 
 • 회원국 가입은 OECD 24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되며 현재로서는 한국과 싱가포르 2개국 정도가 신규회원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3. 외무부는 국내경제적 고려에 따른 부분적 OECD 활동 참여를 확대해 나가면서 시장개방 노력이 원만히 추진될 경우 1990년대 중반 OECD 가입을 실현한다는 입장을 결정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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