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해상 유자망 어업 규제에 관한 제45차 유엔 총회 결의안, 1990

[58209] 공해상 유자망 어업 규제에 관한 제45차 유엔 총회 결의안, 1990

공해상 유자망 어업 규제에 관한 제45차 유엔 총회 결의안, 1990

공해상유자망어업규제에관한제45차유엔총회결의안,1990

31015

1990

1990

기술협력과

조약과

763.72

호주

프랑스

영국

일본

대한민국

태국

2020-0108

15

0001-0211

2021

1990년 중 공해상 유자망 어업 규제 관련 전문가 협의회 개최 및 유엔보고서 내용임 

1. 대규모 표층유자망 어업 전문가 협의회1990.4.2.∼6., 로마
 • 개최 목적
  - FAO유엔식량농업기구의 태평양, 인도양 등 전 세계적인 대규모 표층유자망 어획과 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토의
 • 참석국
  - 한국, 프랑스, 호주, 영국, 일본, 태국 등 총 19개국
  - 한국은 박영철 국립수산연구원 수산연구관 참석
 • 한국대표는 시험조사 결과 연어, 해양포유동물 및 물새 등 부수 어획물의 혼획율이 매우 낮으며, 유자망 어업의 영향을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여 장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함. 
 • 주요 결과
  - 대규모 표층유자망 어업이 해양생물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규모 유자망 어업의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및 유엔총회 결의안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유자망 어획량 자료수집을 권고하고, 부수 어획물이 생존할 수 있도록 어구를 개선하며, 지역적으로 관리기구를 설립하여 공동협력조사 및 정보교환 추진하도록 함.

2. 공해상 유자망 어업 규제에 관한 유엔사무국 보고서
 • 주유엔대사는 1990.10.15. 유엔사무총장이 작성한 보고서 제128항에 한국 유자망 어선 6척이 아조레스 동북방향 공해상에서 발견되었다는 비공식 정보가 명기되어 있다고 하면서 외무부 입장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정보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하고 동 항의 삭제를 요구하도록 지시함.
 • 동 보고서 제128항은 10.23. 주유엔대표부의 요청을 반영하여 ‘한국 정부는 한국어선이 아조레스 해상에서 유자망 어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라고 수정하여 명기됨.

Rome

박영철

국제연합(UN)

유엔식량농업기구(F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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