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호주 원자력정책협의회, 제1차. Canberra호주, 1990.2.26-3.2

[58205] 한.호주 원자력정책협의회, 제1차. Canberra호주, 1990.2.26-3.2

한.호주 원자력정책협의회, 제1차. Canberra호주, 1990.2.26-3.2

한.호주원자력정책협의회,제1차.canberra호주,1990.2.26-3.2

31009

1990

1990

기술협력과

763.631

호주

대한민국

2020-0108

9

0001-0130

2021

제1차 한･호주 원자력정책협의회가 1990.2.26.~3.2.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1989.8월 호주 정부는 한･호주 원자력협정에 의거, 제1차 원자력정책협의회를 1990.2월 호주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한영성 과기처 원자력국장
 • 호주 측: Kim Jones 외무무역부 군축안보 및 원자력국장

3. 주요 의제
 • 한･호주 원자력협정 운영 평가, 핵비확산정책,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양국 협력방안 
 • 핵수출통제제도, KAERI한국원자력연구소와 ANSTO호주원자력연구소 간 협력약정 체결 추진 등

4. 주요 결과
 • 양측은 원자력 발전현황, 우라늄 수요 및 공급, 원자력 대중홍보 및 환경문제 등 협의
 • 한국 측은 한･호주 원자력협정 제6조 및 제14조 개정을 제의하였으며, 호주 측은 외교경로를 통해 검토의견을 통보하기로 함.
 • 양측은 핵물질 도입절차 간소화를 위해 한･호주 행정약정에 의한 선적별 통고절차를 생략하기로 합의함.
 • 양측은 IAEA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한국은 IAEA 이사회에 지속적인 참여를 희망함.
 • 한국 측은 최근 수립된 한국의 핵수출통제제도를 설명하고 호주 측의 기술전수를 희망하였으며 호주 측은 한국의 Zangger 위원회 가입을 지지할 것을 약속함.
 •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호주원자력연구소 간 협력약정을 체결하기로 합의

캔버라

Kim Jones

한영성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국원자력연구원

호주원자력연구소(ANST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 한·호주 원자력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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