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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본 산업기술협력 실무위원회 설치, 1990

[58192] 대일본 산업기술협력 실무위원회 설치, 1990

대일본 산업기술협력 실무위원회 설치, 1990

대일본산업기술협력실무위원회설치,1990

30990

1990

1990

경제협력1과

762.33

일본

2020-0107

9

0001-0186

2021

1990.8월 대일본 무역불균형 시정과 한･일본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일본과 교섭 중인 한･일본 산업기술협력위원회의 관련 업무를 조정･지원하기 위한 대일본 산업기술협력 실무위원회 설치 관련 내용임. 

1. 대일본 산업기술협력 실무위원회 내용
 • 기본 구상
  - 경제기획원 대외협력위원회 산하에 대일본 산업기술협력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일본 산업기술협력에 관한 종합적인 대내 협의기구로서의 기능을 부여
 • 목적 및 기능
  - 한･일본 간 산업기술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한･일본 산업기술협력위원회의 대내적 업무 조정 지원
  -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의 경제분야 의제선정 및 기본입장 조정
  - 기존 한･일본 경제협력 협의체의 활성화 지원
  - 대일본 산업기술협력 관련 정보의 모집분석 및 교환
 • 구성
  - 위원장: 경제기획원 차관
  - 위원: 10개 관련부처 차관보 및 관련업계 기관, 학계 전문가
  - 실무대책반: 동 위원회 산하에 각 부처 국장급의 국제협력반 등 12개 반으로 구성

2. 상기 위원회 설치에 대한 외무부 검토의견1990.8.10.
 • 시기적으로 대내위원회 설치는 일본 측과 교섭이 타결된 후 검토할 사항
 • 위원장의 격은 한･일본 간 위원회의 격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할 사항
 • 실무위원회 대책반 수, 규모를 대폭 축소 조정하여 한･일본 산업기술협력위원회의 대내적 업무 조정 협의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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