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5819]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국제법적 제문제 : 일본의 국가 책임     및 공범 인도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박정희대통령저격사건,1974.8.15.전15권

6648

V.9

국제법적 제문제 : 일본의 국가 책임     및 공범 인도

1974

1975

동북아1과

701

일본

대한민국

B-0021

2

0001-0257

2005

1. 1974.9.4. 외무부가 작성한 대통령 저격사건 공범 김호용의 인도 요청문제에 관한 검토자료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한국 측 입장 및 법적 논거
- 정치범 불인도 조항의 가해 조항(국가원수 및 그 가족에 대한 행위는 정치범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관행)
- 범죄인이 자국민(일본인)이 아니며 범죄의 충분한 증거가 있고 범죄는 양국 국내법상 공히 가벌적임.
- 우호국가 간의 사법협력 관행 등
• ‌ 일본 측 입장 및 논거
- 범죄인 인도조약 결여(인도여부는 일본의 재량사항) 
- 김호용이 도망범죄인이 아닌 점,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등
• ‌ 예상되는 일본의 반응
- 사법부의 심사단계에서의 거부 등 국내법적 절차에 따른 실무적 처리
- 일본 정부의 정치적 결단
- 강제추방에 의한 인도
• ‌ 의견 및 건의
- 한국의 법적 논거는 일반 국제법 원칙에 부합되는 점이 많으나 일본 측의 반론 제기가 가능하며, 종국적으로는 범죄인 인도조약 결여와 도망범죄인 인도법을 이유로 김호용의 인도를 거부할 가능성이 큼.
- 법적인 논리에 의존하기보다는 한·일 간의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법외적 논리에 의거하여 일본의 협력을 촉구하는 방법이 타당
- 정식인도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 목적지를 모국으로 지정하여 강제퇴거라는 정치적 타결방법을 동시에 추진

2. 1974.9월 외무부가 작성한 8·15 대통령 저격사건과 국제법상 문제 검토 자료

3. 본 문서철에는 1974.9.7. 대한국제법학회 주최 대통령 저격사건에 따른 국제법적 제문제에 관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10·26사건

김호용

정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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