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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쌀 수출 및 지원 문제 검토, 1989-90. 전2권 V.2 대필리핀 국산 쌀 차관 공여 추진

[58180] 국산 쌀 수출 및 지원 문제 검토, 1989-90. 전2권 V.2 대필리핀 국산 쌀 차관 공여 추진

국산 쌀 수출 및 지원 문제 검토, 1989-90. 전2권 V.2 대필리핀 국산 쌀 차관 공여 추진

국산쌀수출및지원문제검토,1989-90.전2권v.2대필리핀국산쌀차관공여추진

30974

1989

1990

경제협력2과

761.68

대한민국

필리핀

미국

2020-0106

8

0001-0182

2021

1989~90년 중 대필리핀 국산 쌀 차관 공여 추진에 관한 내용임.

1. 경위
 • 1990.2.7. 주필리핀대사는 가뭄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20만 톤의 쌀을 긴급 수입하도록 필리핀 대통령이 승인하였다는 보도와 함께 필리핀 농무부 차관보가 쌀 무상원조 혹은 장기저리 현물차관 제공을 요청하였다고 보고
 • 1990.2.9. 외무부는 주미국대사에게 필리핀에 장기저리 차관 제공 시 미국 측 반응을 타진하도록 지시
 • 1990.3.27. 필리핀 정부는 쌀 차관 교섭을 위한 협상단 파견을 제의하고 견본 쌀 송부를 요청

2. 미국 측 입장
 • Crowder 미 농무부차관은 1990.4.20. 방한 중 농림수산부 차관 및 외무부 제2차관보와의 면담 시 반대의사를 표명
  - 세계 쌀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며, 주요 쌀 수출국인 태국뿐만 아니라 미국 농민에게도 타격
  - 한국 국내가격이 높은 쌀을 국제 시장가격 이하로 차관을 제공하려는 것은 덤핑으로 간주
 • 1990.5.4. 주미국대사는 관련 부처 인사를 면담하고 결과를 보고
  - 백악관 Paal 보좌관: 한국의 쌀 제공이 미국 쌀 재배 농가를 자극하여 중간선거에 불리한 영향 초래 우려
  - Adams USTR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 한국이 대필리핀 쌀 차관을 강행한다면 미국업계가 틀림없이 미 통상법 301조를 청원하여 USTR 조사가 불가피

3. 쌀 수출 및 지원요청에 대한 처리지침 
 • 경제기획원은 1991.3.5.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쌀 수출 및 지원요청에 대한 처리지침 마련을 통보
  - 쌀 수출은 대내외 여건 고려시 불가능
  - 쌀의 장기대여 및 현물차관 공여도 불가능
  - 다만, 긴급지원 및 소량원조 등의 무상지원 방식은 가능
  - 대북한 쌀 지원 문제는 북 측 제의가 가시화될 때 별도 추진

Nancy Adams

Crowder

더글러스 H. 팔

리처드 T. 크라우더

미국 무역대표부

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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