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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쌀 수출 및 지원 문제 검토, 1989-90. 전2권 V.1 국산 쌀 수출 가능성 검토

[58179] 국산 쌀 수출 및 지원 문제 검토, 1989-90. 전2권 V.1 국산 쌀 수출 가능성 검토

국산 쌀 수출 및 지원 문제 검토, 1989-90. 전2권 V.1 국산 쌀 수출 가능성 검토

국산쌀수출및지원문제검토,1989-90.전2권v.1국산쌀수출가능성검토

30973

1989

1990

경제협력2과

761.68

인도

이란

대한민국

몽골

미국

2020-0106

7

0001-0188

2021

1989~90년 중 국산 쌀 수출 가능성 검토 관련 내용임.

1. 경위
 • 농림수산부는 1989.12.12. 풍작으로 쌀 재고보유량이 늘어나 약 40만 톤을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쌀 교역에 관심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희망조건, 교역 희망물량 등을 파악하여 회신 요청함. 

2. 외무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파악한 각국 입장 
 • 인도: 한국이 쌀 수출을 원할 경우 1kg의 시험용 쌀최소 40부대의 쌀에서 조금씩 모은 복합 견본을 명세, 등급 및 가격조건, 인도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과 함께 제시 요청
 • 이란: 통일벼 계통 수입 가능성 검토용의, 수입 조건은 현물 차입, 장기차관, 구상무역방식을 희망, 수입가능성 검토를 위해 국산 쌀의 명세, 견본, 판매조건, 가격 등 제시 희망
 • 여타 대부분의 국가들은 쌀 자급자족 또는 기타사정으로 한국산 쌀 수입 불원
 • 미국 측은 한국산 쌀 수출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생산가가 비싼 한국산 쌀의 국제시장 진출은 수출 농산물 보조금 문제와 덤핑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생각

3. 쌀 수출 신중 입장 통보
 • 외무부는 1990.2.16. 미국 측이 국내시세가 국제가격보다 월등히 비싼 점을 들어 쌀 수출 혹은 대여는 수출보조금 및 덤핑과 같은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바, 쌀 수출 추진 시 미국과의 통상마찰 야기 등을 고려,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주인도, 주이란대사에게 통보

4. 쌀 수출 지침 검토
 • 1991.2.22. 개최된 대몽골 식량지원 관련 회의에서 결정된 대외 쌀 수출 및 지원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은 아래와 같음.
  - 쌀 수출은 대내외 사정 감안 시 불가능
  - 장기 대여 및 현물차관 형태의 따라 제공도 현실적으로 곤란
  - 원조지원 문제는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관계 기관이 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 등

유엔식량농업기구(F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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