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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 1989-90

[58167]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 1989-90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 1989-90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1989-90

30960

1989

1990

경제협력2과

761.68

2020-0105

5

0001-0301

2021

1989~90년 중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에 관한 내용임. 

1. 운용방향 및 계획
 • 재무부는 EDCF 중장기 운용방향안을 마련하고, 1989.2.10. 외무부 의견 회시를 요청한바, 외무부는 3.10. 동 운용방향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보
  - 미수교국에 대한 지원방법은 양국 정부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간 협정 체결 전제하에서만 가능
  - EDCF 결정과정에서 지나친 경제적 실리보다는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및 정치･외교적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EDCF 전담 법인체 등 신설 논의는 시기상조임.

2. 중점지원국 선정 및 분류
 • 재무부는 1989.4.7. EDCF 지원대상 및 중점지원국 선정방안 등에 대한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함.
  - 지원대상국을 A, B, C 3등급으로 분류하고, A국에 비중을 두어 지원하되 지역 안배를 기한다는 데 합의
  - 미수교국은 관계개선 등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므로 대상국 분류기준을 떠나 별도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합의
  - 지원대상국 분류기준 평가 시 외교적 고려는 평정으로 할 성격이 아니며, 별도의 정책적 결정사항으로 운용하도록 합의 
 • 재무부는 1989.6.2. 대외협력기금 중점지원국 선정 등을 위한 관계 부처 실무회의 개최
  - 그룹운영은 융통성 있게 하되 A그룹에 대하여서는 적극적 사업 발굴노력 및 사전약속도 가능하도록 운영
  - 우선지원국은 아주4, 중동･아프리카2, 남미2로 선정

3. 관계규정 개정
 • 운용관리규정 개정내용 및 신설된 대외경협기금 지원조건 운영지침은 1989.12.26. 대외경협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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