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프랑스 경제.통상협력, 1988-90

[58108] 한.프랑스 경제.통상협력, 1988-90

한.프랑스 경제.통상협력, 1988-90

한.프랑스경제.통상협력,1988-90

30870

1988

1990

경제협력1과

서구1과

통상2과

761.2

독일

프랑스

일본

대한민국

2020-0099

12

0001-0165

2021

1990년 중 한･프랑스 양국간 경제･통상 분야 협력 관련 내용임. 

1. 대한국 잔존 수입규제 철폐
 • 프랑스 정부는 1988.1.20. 관보를 통해 1988년도 대한국 잔존 수입쿼터를 발표. 이는 금액이나 물량에서 1987년도와 완전 동일함.
 • 외무부는 2.9. 제5차 한･프랑스 공동위 등 계기에 프랑스의 수입규제 철폐를 제기한 바 있고, 프랑스 측은 Noir 통상장관 방한 등 계기에 점진적 철폐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한국 측 요청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 및 전망을 보고하도록 주프랑스대사에게 지시
 • 주프랑스대사는 3.21. 경제부 대외무역총국장을 면담, 한국의 조치 등 경과를 설명하고 쿼터증량을 촉구한데 대해, 동 총국장은 작년 혼성위에서의 약속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언급
  - 프랑스 측은 1988년도 하반기부터 라디오, TV의 수입쿼터 증량 결정 통보
 • 1988.11월 파리 개최 제6차 한･프랑스 공동위 시 한국 측은 라디오, TV등에 대한 잔존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하였고, 프랑스 측은 이의 점진적 철폐를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1989년도 대한국 수입쿼터를 1988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결정함.

2. 프랑스 상표 도용문제
 • 주한 프랑스대사는 1990.6.27. 특허청장을 예방하여 프랑스 상표도용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David 경제부 총국장도 7.1. 주프랑스대사에게 한국 내 프랑스 상표도용 문제에 대한 한국의 성의 있는 노력을 촉구함.

3. 한･프랑스 어업회담1990.1.8.~10., 파리
 • 논의 및 합의내용
  - 어획허가 톤수: FP 4,600톤, WF 1,300톤
  - 입어척수: FP 72척, WF 50척
  - 양육의무량: 2,000톤
  - 한･프랑스 어업협정 부속약정 갱신1.10.

4. TGV의 한국 고속철 사업 참여
 • 1989.10.6. Le Monde 신문은 1989.10.16.∼22. 프랑스, 일본, 독일 3개국 참여, 서울에서 개최되는 고속철 심포지엄에 앞서 일본과 프랑스가 치열한 경합 중이라고 보도
 • Delebarre 교통부장관은 9.21. 주프랑스대사 앞 서한에서 고속철 등 현안에 대한 면담 제의

5. 과기처장관 프랑스 방문
 • 정근모 과기처장관은 1990.9.13.∼15. 프랑스를 방문하여 양국간 과기장관회담을 개최
 • Curien 연구기술부장관과의 회담9.14.에서 원자력분야 협력, 과기혼성위 개최, 프랑스 고속철 사업 참여 등 논의
 • 이외에 CNRS국립과학기술연구소, CNES국립우주연구센터 방문

파리

서울특별시

위베르 퀴리앵

미셸 델레바레

미셸 누아르

정근모

특허청

국립과학기술연구소(CNRS)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

한·프랑스 어업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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