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캐나다 경제.통상협력, 1987-89

[58105] 한.캐나다 경제.통상협력, 1987-89

한.캐나다 경제.통상협력, 1987-89

한.캐나다경제.통상협력,1987-89

30867

1987

1989

경제협력1과

북미과

통상1과

761.2

캐나다

대한민국

미국

2020-0099

9

0001-0076

2021

1987~89년 중 한･캐나다 간 경제･통상협력에 관한 내용임.

1. 원전 건설 참여
 • 캐나다 측은 원전 3호기월성 1호기 건설 시 중수로 원자로 및 터빈 발전기를 공급한 바 있음.
 • 1986년 원전 11, 12호기 입찰 시 캐나다 원자력공사 탈락
 • 1988.12월 한국은 장기 원전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원전 4호기월성 1호기 복수화 사업, 13, 14호기 계획 발표

2. 대캐나다 구매사절단 파견
 • 캐나다는 양국간 균형있는 무역확대를 위해 구매사절단 파견을 요망한바, 한국무역대리점협회에서 1989.5월경 구매사절단 파견을 검토

3. 보험시장 개방
 • 미국 보험사의 한국진출 관련, 캐나다 측은 미국과 동등한 시장 참여를 요청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MFN최혜국대우 규정에는 보험, 금융 등 서비스분야는 규율대상이 아니며 미국에 대하여는 정부간 협상에 따라 보험시장이 허용된 것임.
 • 캐나다 보험회사의 진출문제는 양국간 협의에 의해 처리해 나갈 예정임.

4. 캐나다산 제분용 소맥의 수입문제 
 • 캐나다 측은 자국산 제분용 소맥이 여타국의 소맥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함.
 • 한국의 제분용 소맥수입은 정부의 연간 쿼터 범위 내에서 업계 자율적으로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수입함
 • 캐나다산 제분용 소맥은 고급용 강력분으로 국내수요가 많지 않고 가격면에서 불리하나, 사료용 소맥은 경쟁력이 높아 한국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음.

세계무역기구(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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