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구주지역의 반응

[5810]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구주지역의 반응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구주지역의 반응

민청학련사건에대한구주지역의반응

6639

1974

1974

구주과

701

B-0020

4

0001-0081

2005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관련 1974.6~8월 구주지역 공관이 보고한 내용과 외무부 조치 현황임.

1.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EC(구주공동체) 국가의 반응(8.21. 외무부 작성)
• ‌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이 동 사건 언도결과에 대한 관심과 우려 표명
• ‌ 최근 EC 외무성 국장들은 상호협의를 통해 한국의 정치정세에 비상한 관심 표시
- 특히 반정부인사들이 처형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
• ‌ 9.6. EC 아주국장 회의 시 한국문제가 토의될 예정
- 유엔 한국 문제 외에 한국 내 정치정세에 관한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관측

2. 주한 네덜란드대사대리와 김정태 외무부 정무차관보 면담요록(8.20. 외무부 구주과 작성)
• ‌ 네덜란드 측은 긴급조치로 사형이 언도된 피고인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의 우려 표명
- 한국 측은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

3. 주스웨덴대사의 국내 사태에 대한 항의문 접수 보고(7.25.)
• ‌ 민청학련 사건 재판 및 형 언도에 항의하는 스웨덴 평화위원회 측의 서한 접수

4. 외무부의 구주지역 주요 공관에 대한 훈령 전달(8월)
• ‌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구주지역 언론의 한국에 대한 비판적 논조가 강화되고 일부 정부는 한국 국내사정에 대해 직접 관심 표명
• ‌ 이미 전달된 지침과 자료에 따라 적극적 홍보활동 전개
- 정부 관계당국 및 언론과 긴밀히 접촉, 한국의 실정, 민청학련 사건의 성격 및 관련자들의 범법행위를 충분히 이해시킴.
- 특히, 지학순 주교에 대한 재판이 종교탄압이 아니며,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정치탄압이 아니라는 점을 납득시킴.
• ‌ 본 건에 관한 공관 직원의 활동상황을 매일 보고

5. 외무부의 대통령에 대한 외교적 조치 서면보고(8.21.)
• ‌ 주요 구주지역 공관에 특별지침 하달, 활동상황 보고 조치
• ‌ 주요국의 반응 종합
• ‌ 구주지역 공관에 대한 향후 조치사항
- 북한과 대처하고 있는 한국의 실정 등 특수사정 설명
- 본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알려 이를 본국 정부에 전달토록 할 계획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유럽연합(EU)

유럽

민청학련 사건

상호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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