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97] EC구주공동체의 통신시장 개방 동향, 198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09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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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구주공동체의 통신시장 개방 동향, 19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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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90년 중 EC구주공동체의 통신시장 개방 관련 동향임. 
    
    1. 통신시장 개방 관련 EC 동향
     • 1989.12.7. EC 통신장관회의가 개최되어 서비스, ONP기술수준에 대해 합의
      - 영국, 독일, 덴마크는 개방 지지, 프랑스, 벨기에, 지중해 연안국은 개방 반대
     • 통신서비스 개방 지침
      - 합의된 New Services Directive는 1990.4.1. 발효 예정발효와 동시에 미국기업들도 E-mail 등 VAS 제공 가능 
     • ONPOpen Network Provision 지침
      - 데이터 전송사업자가 전기통신망을 접속하고 사용하는 기술수준에 관한 ONP 지침 합의
      - EC 회원국 내에서 사기업이 독점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망을 접속하는데 필요한 규정
      - 데이터 전송망 접속을 위한 기술기준 제정원칙 및 ONP 지침 적용을 위한 회원국의 후속절차 규정
    
    2. EC 집행위는 1990.2.26. 미국이 EC를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재지정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을 발표함.
     • EC 측은 1986년부터 통신문제에 대한 투명성 보장과 협력을 위해 미국과 정보교환을 하였고 1989년에는 EC 통신시장 개방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으며, 현재 UR우루과이라운드 통신협상에 계속 참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EC를 계속 우선협상대상국에 방치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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