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95]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대비 전문인력 보강 검토, 1986-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09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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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대비 전문인력 보강 검토, 19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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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년 개시된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비, 전문인력 보강 및 협상대책 관련 내용임.
    
    1. UR 대비 전문인력 보강 필요성
     • 1986.9월 우루과이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공식개시 선언으로 본격적 협상에 돌입
      - 2000년대의 신국제무역질서 형성을 위한 협상에 적극적 참여 필요
      -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무역규범 형성에 한국입장 적극 반영 필요
     • 최소 4년의 협상기간, 협상대상국 및 협상분야 확대에 따라 공식협상기구회의, 비공식 그룹회의 및 막후 교섭회의 참석은 물론 협상분야별 입장 및 전략수립을 위해 전문인력 보강이 필요
    
    2. UR 협상 인력보강 추진
     • 인력보강이 필요한 부서에 전문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보강 건의
      - 외무부 및 관계부처 UR 담당부서
      - 주제네바대표부의 UR 협상대책반관계부처 주재관 파견 포함
      - 관계 부처 뉴라운드 대책위원회 설치
     • 주제네바대표부 통상전문가 채용 추진
      - 무역분쟁 대응, UR 협상 정세 파악, 무역협상 대책 수립에 활용
      - John Kraus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무역국장 채용 추진
     • 무역협상 전문가 양성을 위해 GATT 연수 계속파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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