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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긴급조치[제1-4호] 선포 및 해제. 전3권

[5809] 대통령 긴급조치[제1-4호] 선포 및 해제. 전3권 자료

대통령 긴급조치[제1-4호] 선포 및 해제. 전3권

대통령긴급조치[제1-4호]선포및해제.전3권

6638

V.3

자료

1974

1974

동북아1과

북미1과

701

B-0020

3

0001-0292

2005

1. 외무부는 1974.1.9.~23. 긴급조치와 관련한 조치 및 반응에 관한 일일보고 자료를 작성함.
• ‌ 외무부 및 재외공관 조치사항
• ‌ 공관보고를 토대로 한 외국의 반응
- 주재국 주요 언론의 보도내용 요약 

2. 해외공보관은 평화를 지향한 외교선언 제하 ‘박대통령의 6·23 특별성명과 그 배경 및 의의 정책자료(일어본)’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 ‌ 특별성명 주요내용
- 남북간 상호 내정불간섭, 불침략
- 긴장완화와 국제협력을 위해 남북한 국제기구 동시가입 불반대
- 북한과 동시 유엔가입에 불반대
-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 문호개방 등
• ‌ 김종필 국무총리의 배경설명과 기자회견 내용

3. 한국헌법위원회는 1974.1.14.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획기적 조치(일어본)’을 아래와 같이 작성함.
• ‌ 대통령 특별담화
• ‌ 긴급조치 제3호의 주요부분 해설
• ‌ 제3호 전문
- 총칙, 조세의 특례, 국민복지연금법 등 효력정지, 노동조건의 개선, 부당이득세, 예산의 조정, 보칙

4.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의 긴급조치 자료가 수록됨.
• ‌ 긴급조치 제3호 내용
• ‌ 기타 관련법규 내용
- 동 긴급조치 제11조 2항 및 제16조 2항에 의한 재산의 구분 및 범위에 관한 건
- 관세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관세율 변경에 관한 규정
- 관세법 제28조 1항 10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령 등

5. 문화공보부는 1974.1.19.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 천명된 분야별 정책사항 자료를 아래와 같이 작성함.
• ‌ 1974년도 시책 기본방향 및 실천방침
• ‌ 외교, 안보 및 국방, 남북관계와 남북대화, 경제, 문교, 사회·노동, 과학기술, 새마을운동 등

문화공보부

외교부

한국헌법위원회

해외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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