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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소재 우리 문화재 반환 대책, 1988-90

[58060] 일본소재 우리 문화재 반환 대책, 1988-90

일본소재 우리 문화재 반환 대책, 1988-90

일본소재우리문화재반환대책,1988-90

30797

1988

1990

동북아1과

754.1

일본

대한민국

2020-0095

15

0001-0154

2021

1988~90년 중 일본 소재 문화재 반환 관련 사항임.

1. 외무부는 1988.2월 일본소재 한국문화재 반환문제 대책자료를 작성함.
 • 문화재 반환문제 현황
  - 한일 교섭의 경위: 1958.4월부터 청구권과 별도로 반환 교섭
  - 문화재 반환에 관한 양국간 합의: 1965.12월 발효된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는 문화재 359종 1,326점을 인도하기로 규정됨.
  - 문화재 반환 실적: 1971년까지 총 1,538점
 • 미반환 문화재 반환 교섭
  - 한･일 문화교류 실무자회담을 통해 요청 중
  - 일본 소재 한국문화재의 소장목록과 조사보고서 작성 제공 요청
  - 오구라전 남선전기주식회사가 한국에서 수집하여 동경 국립박물관에 기증한 문화재 1,060점
  - 북관대첩비
 • 일본 측 입장
  - 1965년 협정 체결 및 이행으로 양국 정부간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으로 간주
  - 민간인 소장품은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정부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음.

2. 문화공보부는 1989.3월 한･일 외무장관회담에 대비하여 동경박물관 보관 한국문화재 반환문제에 대한 입장과 반환대상 문화재 목록을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제출함.
 • 일본 소재 한국문화재 반환문제에 대한 문화공보부 입장
  - 금번 외무장관회담 시 동경박물관 소장 일부 문화재인 오구라 기증 문화재 1,047점과 영친왕 및 왕비유물 152점에 대한 전량 반환 촉구
  - 합의의사록에 의거 일본 개인소장 한국문화재를 자발적으로 한국 정부에 기증하도록 권장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구체적 실천조치 요청
 • 반환대상 문화재 목록

한·일 외무장관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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