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51] 외교.영사 관계 국제법 해석,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05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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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영사 관계 국제법 해석,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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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중 외교・영사 관계 국제법 해석 사례임. 
    
    1. 영사관원 체포문제 관련 국제법적 검토1990.3.19., 국제법규과
    
    2. 주한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리대사 부임 관련 검토1990.4.30., 국제법규과
    
    3. 외국 군함의 한국 해협 및 영해 통항제도 검토1990.5월, 국제기구조약국
    
    4. 주한 미국문화원 화염병 투척에 따른 국가책임1990.5.10., 국제법규과
    
    5. 한・아프가니스탄 복교 문제 검토1990.6.4., 국제법규과
    
    6. 주한 가봉대사관 전화요금 체납 문제 관련 검토1990.7.16., 국제법규과
    
    7. 주한 외교관 반미활동 법적 검토1990.8.3., 국제법규과
    
    8. 한국의 피지 내 인도 이익보호 역할 검토1990.8.6., 국제법규과
    
    9. 코트라 주베이징대표처가칭에 대한 임시외교 또는 영사기구 지정 문제 검토1990.9.10., 국제법규과
    
    10. 주한 외국공관원의 주거용 택지 소유한도 제한과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의 해석 문제1990.10.8., 국제법규과
    
    11. 동경 상주 이스라엘대사관 공관원겸임 공관원 장기체류 문제 관련 국제법적 검토1990.12.24., 국제법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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