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외교.영사 관계 국제법 해석, 1988-89

[58050] 외교.영사 관계 국제법 해석, 1988-89

외교.영사 관계 국제법 해석, 1988-89

외교.영사관계국제법해석,1988-89

30780

1988

1989

국제법규과

743.9

콩고민주공화국

중국

기니

이라크

대한민국

마다가스카르

네덜란드

미국

2020-0094

13

0001-0331

2021

1988~89년 중 외교･영사 관계 국제법 해석 사례임. 

1. 주한 미국대사관의 공관 신축과 관련된 법적 검토1988.4.28., 국제법규과
 •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8.2.9.자 공한을 통해 서울시와의 환지교섭을 통해 확보될 부지구 경기여고 부지에 공관을 신축할 예정임을 알려오면서, 미국 측이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할 계획임을 밝히고 미국업체가 시공할 경우 한국 국내법상 금지 또는 제한사항이 있는지 여부 문의

2. 한･이라크 간 부지교환협정의 효력과 잔여부지에 대한 환매권 발생 문제 등과 관련한 검토1988.6.3., 국제법규과

3. 미수교국 올림픽 연락관에 대한 준 영사기능 부여 방안에 관한 검토1988.6.24., 국제법규과

4.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관 청사 임대계약 해제 관련 분쟁 건 검토1988.8.22., 국제법규과

5. 유엔전문기구 집행기관 의장에 대한 편의제공 문제 검토1989.1.9., 국제법규과

6.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직원 및 전문가의 특권면제 관련 검토1989.1.26., 국제법규과

7. 주토론토총영사 관저 배상소송 관련 검토1989.2.21., 국제법규과

8. 국제사법재판소에 휴전협정 위반 제소 문제 검토1989.4.3., 국제법규과

9. 중국 반체제 물리학자의 미국대사관 피신 문제 검토1989.6.13., 국제법규과

10. Korea Plaza 소송과 문화원의 특권･면제 검토1989.6.17., 국제법규과

11. 주미국대사관 고용원 부인에 대한 형사재판 관할권 면제 포기 검토1989.9.4., 국제법규과

12. 주뉴욕총영사관 영사확인 관련 법적 검토1989.9.23., 국제법규과

13. 한･기니, 한･마다가스카르 관계의 법적성격 검토1989.9.26., 국제법규과

14. 영사방문권 제한에 관한 검토1989.9.28., 국제법규과

15. 주한 미국대사관저 난입사건 관련 국가책임 여부 검토1989.10.17., 국제법규과

16. 주한 네덜란드대사관 내 구주 의회 투표소 설치에 관한 법적 검토1989.10.25., 국제법규과

뉴욕

토론토

주뉴욕 총영사관

주미국 대사관

주한 미국 대사관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주토론토 총영사관

주콩고민주공화국 대사관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구주 의회

국제사법재판소

"1988"^^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