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조약관계 국제법 해석, 1984-90

[58048] 조약관계 국제법 해석, 1984-90

조약관계 국제법 해석, 1984-90

조약관계국제법해석,1984-90

30778

1984

1990

국제법규과

743.9

호주

북한

미국

2020-0094

11

0001-0172

2021

1984~90년 중 조약관계 국제법 해석에 관한 내용임. 

1. 외국공증문서 확인면제협약 가입 검토1985.3.21., 국제법규과
 • ‘외국공증문서 확인면제협약’에 한국의 가입 건의

2. 호주 유엔협회의 양자간 평화조약 제의 검토1987.10월, 국제법규과
 • 호주 유엔협회의 양자간 평화조약 제안 자체는 이상적이나, 분단국으로 대치되어 있는 한반도의 현 특수상황에 비추어, 동 제안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

3. 남･북한 우편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과 관련한 법적 검토1988.8.12., 국제법규과
 • 남･북한 우편교류에 관한 협정안은 남･북한 간에 교류되는 우편물에 관하여 우편요금, 중계방법 등에 있어서 국내우편으로 취급하려는 취지임에 비추어 만국연합헌장, 만국우편협약 등 제 의정서의 취지에 부합

4. 한･미국 수호통상조약의 효력문제에 관한 법적 검토1989.2월, 국제법규과

5. 국제사법재판소에 휴전협정 위반 제소문제 검토1989.4월, 국제법규과

6. 국가통합 시 조약의 승계문제1990.2월, 국제법규과

7. 유보조항과 양해조항 간의 차이점 연구 검토1990.4월, 국제법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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